인천시 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이 지난해 8월 진행된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농성에 참여한 김병기 특수교사(현 전교조 인천지부 특수교육위원장,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 농성참여 특수교사 징계 추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상임대표 김태완, 아래 인천교육권연대)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28일간 진행된 농성을 통해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16가지 요구안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과 합의한 바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또 합의안 작성 과정에서 인천교육권연대와 함께했던 교사들의 징계부분과 교육권연대와의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 남부교육청 기획 감사과가 지난해 12월 20일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해 인천교육권연대의 농성에 참여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 징계를 추진하려고 하자 인천교육권연대측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계운운하는 인천시 교육청은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기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교육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합의과정에서 교사들의 징계 부분과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했으나 인천 교육권연대가 검찰 측의 단독고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위의 법률 위반을 근거로 조사하여 징계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이 약속했던 부분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교육권연대,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는 용납할 수 없는 일" 또 이들단체는 “지난 여름 합의과정에서 특수교육 장학관이 장애아동 비하 발언에 한 것에 대해 인천교육권연대측에서 파면 및 해임을 촉구했지만 교육청측은 어떠한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선량한 뜻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특수교사에 대해 징계를 시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인천교육권연대는 ‘▲징계 운운하는 인천시 교육성은 각성할 것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할 것 ▲장애비하 발언 장학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추진한다면 인천시 교육감을 규탄하는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남부교육청 기획감사과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징계 관련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징계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 여름 진행된 인천시교육청 농성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교육권연대 관계자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해 12월 29일 열렸다. 이 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교육권연대 김태완 상임대표 등 4명 전원(김태완 상임대표 200만원, 양승은 집행위원장 300만원, 김병기 집행위원장 200만원, 문종권 인천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장 150만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김지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