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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장애인관련법 정비 권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10 13:36:5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추진 과제로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지난 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확정했다.

인권위는 이 권고안에 기초해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권고안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관련법 정비, 장애인 참정권 확보,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 보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NAP 권고안은 어떤 내용?

이번에 확정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 권고안은 인권위가 지난 3년간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먼저 제1부에는 인권NAP의 개요, 한국의 인권NAP 권고안 추진과정 및 방법, 인권NAP권고안 구성 등이 담겨있다.

제2부에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당사자 스스로 의제설정이 어려운 분야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 적극적인 인권보호가 필요한 총 11개 영역의 정책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제2부에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제로 장애인 관련법 정비, 장애인 참정권 확보,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 보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보 등이 포함됐다.

제3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분야, 현재의 인권보호를 넘어서 인권증진 차원의 분야, 인권교육분야,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분야 등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자유권’과 관련해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제한 및 오남용 방지,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최소화,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완화, 양심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 작업장 감시기술 도입운영 정보 공개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인권NAP 수립은 어떤 의미?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정부에 인권NAP권고안을 통보하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기구 또는 특정 정부부처의 주관기관을 선정해 정부의 인권NAP를 수립하게 된다. 개별 정부부처는 수립된 인권NAP에 따라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번에 인권위가 내놓은 인권NAP권고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본계획에 해당한다. 이번 인권NAP에 포함됐지만 해당 기간 내에 시행되지 못한 과제나 제반 여건상 1차 권고안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는 제2차 인권NAP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인권NAP 수립과정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권NAP권고안에 포함돼 있는 과제 중 긴급한 현안과제는 사안별로 제도 및 정책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인권NAP 수립은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공식화 시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와 개인적 기본권 보호 강화 및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등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