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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명동 씨
ⓒ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무엇일까. 스스로 밥을 먹거나 씻기 어렵고,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활동보조인서비스(PAS : Personal Assistance Service)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봉사와 달리 유료로 운영된다. 이미 일본, 미국, 독일 등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해 최고 24시간까지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움직임이 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전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는 2003년부터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위해 집단진정
25일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정책권고를 위해 중증장애인 189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이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장애로 인한 차별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려졌다”며 “가족이 책임지지 못하면 수용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등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 이동, 노동, 문화 등 모든 권리에서 소외 당하고 차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가 국가인권위 정책권고를 위해 집단 진정을 제출한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 차별시정본부는 올해 중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 생활권 등 장애차별 시정을 위한 기획조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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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은 25일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
정부종합청사 정문에 리본을 달지 못했지만…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후문에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정문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장애인자립생활 쟁취’가 써진 리본달기를 하려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최용기 공동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중풍, 치매, 중증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지만,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10개 센터에 300명을 지원하고 있으니 0.001%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에 6억의 예산을 책정한 반면, 수용시설 신규건축에는 예산 385억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김정하 씨는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활동보조인제도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수용시설 신규건축에 지원하는 비용을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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