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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폭설로 무너진 한 공장 건물의 모습(자료사진)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은 보증 불가능''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단지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조차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돼야 합니다."
광주 광산구 동림동에서 사단법인 광주 장애인자립복지회를 운영하고 있는 박기만(65)씨는 지난해말 폭설로 겪은 몸 고생 이상으로 최근 한달 이상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공장 건물이 무너지고 자재와 기계가 파손돼 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지만 남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혜택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600여명의 정신 및 지체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설립돼 행정기관의 협조로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납품을 하면서 근근이 생활기반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번 폭설은 이들에게 재기의 희망까지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걱정까지 안게 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복구비의 절반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한가닥 희망을 가졌으나 이 기대가 무산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것이 대출 자체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았다.
박씨가 복구 자금 대출을 위해 첫번째 문을 두드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관련법상 지원 대상이 상법상 영리법인이나 자영업자로 국한됐다며 ''불가''를 통보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 지원센터도 문을 두드렸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목발을 하며 찾아간 광주시청 관련과 2곳도 관련 기관들의 규정에 시청이 관여할 성격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폭설 피해를 입은 업체 10여곳에 대해 2억5천만원을 보증 지원했지만 이 경우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아쉬워 했다.
박씨는 "이는 장애인의 재기와 자립 의지를 또 한번 꺾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비영리법인도 여건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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