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기금 어디에 사용되나
고용장려금 1천75억원…고용환경개선 141억원
표준사업장 지원 50억원…근로자융자 150억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13 18:19:32

▲올 한해 약 2천731억원의 고용촉진기금 중 2천526억원이 지출 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용촉진 핵심사업 위주로 지출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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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고용촉진기금) 운용안 규모는 2천730억9천800만원이며, 이중 올해 2천526억원이 지출된다. 올 한해 고용촉진기금이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정리했다.

▲고용창출지원 1천475억원=의무고용률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에 1천75억원,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모델 개발·설립을 지원하는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에 50억원이 쓰인다.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융자를 위한 ‘장애인 시설설치비용융자’에는 180억원이 쓰인다. 장애인시설 설치비용은 장애인 1인당 3천만원, 사업장당 1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과 이동편의 제공 및 창업지원등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융자’에 150억원, 창업희망 장애인에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점포를 임대해 대여하는 ‘자영업전대사업’에 20억원이 쓰인다.

▲취업알선·직업생활 지원 49억원=장애인고용네트워크 구축운영, 채용박람회, 시범고용 등 ‘취업알선 사업’에 15억원, ‘직업능력평가센터 운영’에 5억원이 쓰인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6억원, 장애인 고용을 위해 수화통역사·작업지도원 등을 배치한 사업주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에 23억원이 쓰인다.

▲직업능력개발사업 130억원=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에 78억원,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원’에 27억원, 전문기능습득을 받은 장애인에게 훈련수강료를 지원하는 ‘독자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2억원이 쓰인다.

‘공공직업훈련기관·특수학교 훈련 지원’에는 3억원이 쓰이며, 지방기능경기대회, 정신지체경진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기능경기대회 지원’에는 2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고용환경개선 141억원=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개조,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에 15억원,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사업장 경영컨설팅’에 5억원이 쓰인다.

또한 고용장려금 인하 후속대책으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고용유지비용 지원’에 119억원,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체에 지원하는 ‘재택근무 지원’에 2억원이 쓰인다..

▲직업재활사업지원 263억원=‘직업상담 및 평가 등 직업지도’에 36억원, ‘직업적응 훈련’에 54억원, ‘지원고용사업’에 2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또한 ‘취업알선·취업 후 적응지도’와 ‘전산망 운영’에 7억원, ‘적응훈련 실시기관 지원’에 23억원, ‘기타 직업재활사업 운영지원’에 23억원, ‘복권기금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8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고용촉진사업 운영지원 383억원=장애인고용 관련 연구·취업 적합직종 개발지원 등 ‘장애인고용조사·연구사업 지원’에 13억원, 장애인고용전산망 등의 개발·관리 및 인터넷 센터 운영을 위한 ‘고용정보관리사업 지원’에 2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개최 및 국제재활협회 총회 참가 등 ‘홍보·대외 협력사업 지원’에는 13억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에 336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올 해 고용촉진기금 편성에 대해 노동부는 “기금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운용규모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고용촉진 핵심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