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연금이든 수당이든 현실화 필요”
유시민 장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예산확대 의지도 시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2-21 16:43:49

▲장애 연금·수당 현실화와 활동보조인 제도화 예산확대 의지를 밝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먼저 정 의원이 “장애인들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점검했다.

이에 유 장관이 “이 사회 속에서 당당한 주역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하고 그런 능력 기른 후에는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많이 근접했다”며 일단 합격점을 줬다.

정 의원은 이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15만 5천원이었으며, 그 중 의료비가 9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임기 내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연금이든 수당이든 현실화가 당면과제"

유 장관은 “장애인연금이란 재원이 조세로 조달되는 연금인데, 이름을 연금으로 붙이던 수당으로 붙이던 국가가 장애인 가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장애등급과 장애의 성격, 중증도 등에 따라 불리한 만큼의 차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어 “지금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금이든 수당이든 현실화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재정당국,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들과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장애인 출현율이 4.59%로 2000년에 비해 1.5%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국의 19.3%, 영국의 19.7%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라며 “이는 외국에 비해 좁은 장애 개념 및 범주에 의한 것으로 향후 장애개념의 재정립 및 장애범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장애개념이나 장애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나라마다 시대·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외관상 장애에만 한정됐었으나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장애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애인의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활동보조인, 예산 넉넉하게 투입 노력"

정 의원은 이외에도 “장애인의 35%가 타인의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움 제공자는 92.5%가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은 활동보조인의 파견과 활동보조비 지급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활동보조인 제도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인데 이러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부족했다”며 “공적서비스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관심을 통해 예산도 넉넉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장애인가구의 가구소유형태와 관련해 2000년에 비해 ‘자가’와 ‘전세’의 비율이 낮아지고, ‘월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우선 분양·임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서면으로 질의했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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