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보일배''''에 담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염원 |
| 장애인교육권연대, 인권위 무기한 단식농성 18일째 정부청사에서 인권위까지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 촉구 ‘삼보일배’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3.30. 17:24 |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으로는 장애인이 학교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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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 먹고 지내기가 너무 힘들지만 목숨 걸고 하는 이 단식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줄 것이라 믿는다. 30년 동안 ‘진흥’ 이라는 이름으로 장애학생을 방치시키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은 필요 없으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1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가 30일 열린 전국 부모 결의대회에서 한 말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올라온 장애학생 학부모 1,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결의대회 진행 후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제정을 염원하며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3일부터 인권위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1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진행된 결의대회와 삼보일배 역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평등교육 실현하자’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 광주, 대구, 충남,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의 부모들은 학교에 가지 않은 학령기 전 아이들을 등에 업고 새벽부터 서울로 올라왔으며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하라’고 교육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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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가고 싶어 학교를 찾아가면 ‘특수교사가 없다. 편의시설이 없다’고 한다”며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을뿐 아니라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에 장애인 교육문제는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공동대표는 “우리 아이도 당당하게 교육받게 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며 “우리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켜 우리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세금을 내는 이 나라의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장애인은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숨어 살아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 자리에 천 명 이상의 부모들이 모인 것은 더 이상 차별받고 숨어살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당당하게 교육받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일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염원 ‘삼보일배’ 행진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은 ‘너희들이 웃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엄마 아빠는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문제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더 울며 싸워야 합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정부종합청사 담벼락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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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자는 의미로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을 불로 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이어 오후 1시경 장애학생 부모 1,200여명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세종문화회관 뒤편, 광화문 사거리, 조선일보 앞, 서울시청 앞 광장을 지나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인권위 앞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작된 ‘삼보일배’ 행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인권위 앞에서 약식 집회를 가진 뒤 마무리됐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오는 4월 8일 예비특수교사, 특수교사 등 전국 장애인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같은 달 14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977년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경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관계자는 “현장요구를 수렴해 사회변화에 맞는 내용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며 “당정협의와 부처간협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외부적요인을 고려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이르면 9월경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