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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제안 활동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는 지난 7월 16일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면담하여 △발달장애인 중심 가족지원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전환교육 등 자립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개발 △장애유아 통합의무화 및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 설치 △거주시설 국공립화 등 전향적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 5대 정책을 제안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보편적 복지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론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서울부모회는 19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50여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도권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시울시가 5대 발달장애인 정책을 조속히 입안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수립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부 입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8월중 서울부모회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지원정책 관련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9일 안철수 의원이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박인용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정기국회 복지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잘 살펴보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21일에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인권계획 요구안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정책을 재차 전달하고 실무진 간담을 가졌다. 9월 중에는 서울시문용린 교육감을 면담하여 발달장애인 전환교육 사업 등 특수교육 정책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