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모든 재정을 4대강 살리기로 쏟아부으려는 생각에, 내년도 각 부처별 예산을 삭감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재활치료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씨알’이라도 먹히겠냐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온 국회의원과 관료들의 대답이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소속 장애아부모 500여명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4대강을 왜 살리자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4대강 살리자고 장애아동을 죽이는 이런 정부의 정책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보신각 앞에 모인 이유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사업이 대상자를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족에 한정하고 있어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장애아동들이 누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는 “정부는 장애아동들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특성 등을 고려해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모의 경제능력만을 두고 재활치료 제공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사회서비스를 마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듯 나눠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의 장애부모들이 끈질기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 사업을 재활치료서비스가 아니라 소득보전사업으로 간주하고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이하라는 기준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분개했다.
이와 함께 “오늘이후 복지부·기획재정부·국회를 찾아다니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아 가족들의 외침을 헛되이 하지말 것을 정중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윤종술 부모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2조나 쏟아부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줄기찬 요구에 겨우 평균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에게만 주겠다고 대답하고 있다”며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두 다 재활치료서비스를 확보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전국 각 지역의 장애아부모들도 단상 위로 올라가 장애아동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의 소득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부산지역 장애아부모 조정희씨는 “장애아동에게 치료는 곧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전국의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전액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서울지역의 장애아부모 김혜경씨는 “내가 낸 세금의 혜택이 우리 아이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큰 욕심인가”라며 “정부가 우리가족을 자꾸 내몰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든다면 국가는 한 아이가 아니라 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부가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소득 수준 제한 철폐’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노래패 ‘시선’과 민중가수 ‘노래공장’도 대회에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
이날 윤종술 부모연대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한 대표자 5명은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과 만나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의 소득관련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담은 민원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