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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 부실하다”
서울시교육감 누구를 뽑을까-⑤주경복 후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15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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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주경복씨.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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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30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초청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마련한 7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각 후보들의 정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견 발표를 토대로 각 후보들의 장애인교육 비전과 공약을 정리했다. 다섯 번째는 주경복 후보다.
주경복 후보는 먼저 “장애인부모들과 교육관계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통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서울시 교육에서 반드시 올바르게 실현이 되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이 구체적이지 못한다. 향후 시행령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부실한 부분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본래의 가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장애인계의 요구안 7가지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주 후보는 “장애인계가 제안한 것을 모두 받아들여 교육감이 되면 그대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물론 2년이라는 임기동안 얼마만큼 구체화시켜 실현할 수 있을 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 예산, 행정 등의 세부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다만 이 제안들을 목표로 2년 안에 어느 단계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이어 “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들이 장애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교육의 출발이다. 키가 크고 키가 작은 정도의 차이쯤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사회적 동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통합적인 학업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특수학교는 사립학교에 치우쳐있고, 지역별 편중도도 심하다. 어느 학교에나 특수학급은 있는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특수학급 증설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 후보는 이어 “물론 2년 안에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교육감이 된다면 올해 말까지 1학급, 내년 학기말까지 2학급 이런 식으로 점차 확대시켜나가고, 이를 체계화시켜 다음에 교육감이 되는 분들도 이를 지속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주 후보는 “사립특수학교와 사립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 공립에 비해 열악하다.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공립학교도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하겠다. 다만 교육청이 제시한 교육수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의 수준향상을 위해 힘쓰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시설을 확충하고 보조교사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 수준은 일반학급을 목표로 할 것이다. 장애학생들이라고 해서 예체능 중심의 교육에 머무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교과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울 것이다. 물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혁신추진단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후보는 “학부모들의 대표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내고 결정하면 행정직원들과 특수교육전문가들이 현실가능성을 검토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당선 후에 제안하신 분들과 함께 협의 하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마지막으로 “장애학생들을 키우면서 느끼셨던 소외와 어려움을 이해한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교육문제를 개별학교에서 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물론 교육감이라고 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은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의 문제이고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경복 후보는 프랑스 파리5대학에서 언어과학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한국문화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회 회장,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연구이사, 교육개혁시민운동 연대 상임대표, 인터넷 언론 ''''''''참세상'''''''' 편집위원장, 미래 교육정책 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건국대 문화정보학부 커뮤니케이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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