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주체 요구 담은 시행령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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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3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장애인교육주체의 요구를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
교육부는 예산과 인력을 탓하지 말고 장애인교육주체의 요구를 담은 시행령을 반드시 제정하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는 지난 3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이 같이 촉구했다.
2008년 5월 26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교육법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제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교육권연대는 지난 10월 초 최순영 의원, 나경원 의원, 유기홍 의원, 이주호 의원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권연대가 마련한 하위법령을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 또한 시행령 마련을 위해 각 시·도 특수교육장학사들과의 회의, 전문가와 분과별 간담회 등 각 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권연대는 “현재 교육부와 정부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를 들어 교육권연대의 시행령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장애인교육법에서 규정돼 있는 장애인의 교육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삭제 또는 애매하게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교육권이 또다시 위협받을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우리의 시행령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 맞는 법의 시행을 교육부에 촉구하며 피 튀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부모회 류재욱 회장은 “교육행정가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시행령을 마련할 수 없다. 행정가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가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뿐인 시행령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 근처 학교가 없어 교육을 포기해야 하고, 학교를 가더라도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해야 하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진로를 찾기 못해 또다시 가정과 시설로 되돌아가는 불행을 안겨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교육권연대는 “장애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해 마련한 장애인교육법이 올곧게 시행되도록,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또다시 법률 제정 투쟁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교육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를 부처 의견수렴을 거친 뒤 12월 중순 쯤 개최할 예정이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교육권연대 “빈껍데기뿐인 시행령 가만 안 둔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2-04 17: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