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일고 교장실은 15평, 특수학급 한평도 없어 |
|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없어 통합교육 포기도 교장실은 15평, 장애학생에게는 한 평도 내줄 수 없다고?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11.08. 13:34 |
“장애학생은 동네 학교에 진학할 권리도 없습니까?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으로서 특수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위원회에 장애학생 특수교육과 관련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강북구 수유중학교 3학년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다.
이들을 포함한 장애학생 학부모 30여명은 8일 오전 9시 반경 강북구에 위치한 신일고등학교에서 ‘신일고 특수학교 설치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없어 통합교육 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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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강북구 여자 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강북에 사는 남자 장애학생들은 인근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등에 있는 고등학교로 뿔뿔이 흩어져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아예 통합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부모회는 지난 9월 17일부터 장애학생 학부모 11명의 민원을 위임받아 강북구에 위치한 사립고인 신일고와 영훈고,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강북구 남자 고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교장실은 15평, 장애학생에게는 한 평도 내줄 수 없다고?
문제는 두 개 고등학교 중에서 영훈고에는 장애인 시설 및 이동편의가 안 되어 있어 특수학급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신일고로 발걸음을 옮긴 장애인부모회 관계자에게 신일고의 김기훈 교장은 “공간이 없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국장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장실과 교감실만 해도 15평 규모다. 교장이 있을 공간은 있어도 장애학생이 있을 몇 평 안 되는 공간이 없다는 말에 장애인 부모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신일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촉구하는 장애학생 부모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북구의 장애학생들이 강북구가 아닌 타 지역 학교로 가야 한다면 이 아이들은 강북구의 주민이 아니냐고 외쳤다.
이 외침의 뒷면에는 서울시내 대다수 사립학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공교육을 철저히 외면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 장애학생의 입학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냉정한 속셈이 자리잡고 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 권리가 침해당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장애학생을 위한 공교육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이 말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을까.
“반드시 신일고로 아이를 진학시키겠다”
2008년 시행예정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는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분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설비 및 교재 ․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대로 한다면, 신일고는 내년에 가서야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셈이다. 박 국장의 생각은 다르다.
“오늘 중학교 3학생인 장애학생의 어머니 두 분이 신일고에 특수교육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왔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반드시 동네 학교로 아이를 진학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다. 신일고 역시 태도의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수학급만 설치하면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되기에 문제될 것은 없다. 교육은 시혜가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신일고를 시작으로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장애학생과 지역사회는 따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
특히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그 동안 통합교육을 저해한 사립학교도 더 이상 공교육의 책임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현재 서울시내 296개 고등학교 중 199개 고등학교가 사립이다.
이훈희 기자 bara@withnews.com 이훈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