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교육 삭제’ 교육부 후속조치 반발
교육부 규탄 결의대회…광화문서 천막농성
특수교육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무산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지난 3년간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법으로 특수교육법을 재탄생 시켰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학과 관련해 4학점만을 이수한 실기교사에게 아이를 맡기려 한다. 우리 아이들은 실기교사의 훈련대상이 아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개최한 ‘장애인 교육 주체를 기만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규탄 투쟁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가장 먼저 단상에 올라 이 같이 비판했다.

윤 대표는 “민관공동기획단 구성에 대한 약속을 번복한 교육부는 특수교육진흥법과 마찬가지의 시행령을 들고 나오려 한다. 교육부를 막아야 한다.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 막을 수 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 전근배 대변인은 “지난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됐고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6일 교육부는 사라진 치료교육에 대한 후속조치를 교육주체나 그 누구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교육부 내 소수의 결정으로 내렸다”고 비판했다.

현재 교육부는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치료교육 조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7개 대학 치료특수교육과는 올해 2학기부터 특수교육학과로 전환하고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는 중등 특수교육교사 임용 시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특수교육정책과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규탄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2천여명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과 전국 32개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에이블뉴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2천여명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과 전국 32개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현재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모든 장애인 교육 정책을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부는 자신들의 권한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을 단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치료교육으로 인해 피해보는 학생들을 나 몰라라 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협의 기구인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오늘부터 또다시 거리로 나와 교육부를 상대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며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들을 기만하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성실한 면담을 성사시킬 때까지 입법 투쟁에서 보여준 것 이상의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투쟁을 선포했다.

또한 이날 집회 중 교육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요구안을 전달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는 집회가 열린 열린시민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농학교 회의실에서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의 주최로 ‘특수교육발전위원 운영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특수교육 발전 및 제3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치료교육 문제 해결 방안 설명 및 치료지원계획’ 등의 안건을 가지고 ‘특수교육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의 제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