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실종된 지적장애인, 싸늘한 주검이 되서야 가족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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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실종 지적장애인, 정신병원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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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텔레비전과 주요 신문에서는 ‘6년 전 실종된 정신지체 아들, 10분 거리에 두고 몰랐다니’, ‘10분 거리인데…실종 장애인 어이없는 죽음’, ‘ 6년전 실종 장애인 집 옆 병원서 수용돼 있다 숨져’ 등의 제목으로 실종된 한 지적장애인 죽음에 대한 사건이 보도됐다.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6년 전 실종된 김 씨(지적장애 2급,27)가 그동안 집 근처 정신병원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병원 1인 안정실 출입문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
도대체 실종된 지적장애인이 왜 정신병원에서 수용돼 있던 것일까.
<함께걸음>이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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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실종된 20대 지적장애인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주검으로 돌아온 김 씨(지적장애 2급, 27세)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 2001년 8월 27일 혼자 집을 나선 뒤 실종된 바 있다. 그 후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전국을 돌며 김 씨를 찾았지만,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그러던 김 씨 가족은 지난 5월 23일, 아들이 경기도 오산의 ''ㅇ''신경정신의원에서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찾아 헤맸건만, 김 씨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정신병원에 6년간 수용돼 있었고, 그 곳에서 사고로 사망했던 것. 김 씨 가족은 주검이 된 아들을 붙들고 오열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경찰서 강력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1인 안정실에 격리된지 3시간여 만에 출입문 관찰구에 머리가 끼여 변을 당했다고 한다. 경찰서 측은 "병원 측은 김 씨가 출입문 창살 사이에 머리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해 119를 불러 이송했지만, 너무 늦어서 차 안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기가 막힌 것은 김 씨는 실종 나흘 뒤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에서 발견돼 분당구청 측이 경찰에 신원확인을 의뢰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의 신원을 찾지 못했으며, 이에 구청은 김 씨를 행려환자로 분류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구청 측은 지난 해 연말 또 한번 경찰에 김 씨의 신원확인을 의뢰했으나, 경찰은 김 씨의 신원을 찾아내지 못했단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확인불가''라던 김 씨의 신원은 사망 후 지문확인을 통해 즉각 확인됐고, 가족에게 곧바로 김 씨의 사망소식이 통보됐다.
화성경찰서 강력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한 경우 질식사 하려면 최소한 3~5분은 넘게 걸린다. 병원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현재 기초 수사 중이며, 과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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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지적장애인, 정신병원서 ‘무명남(無名男)’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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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②］실종 정신지체인, 정신병원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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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텔레비전과 주요 신문에서는 ‘6년 전 실종된 정신지체 아들, 10분 거리에 두고 몰랐다니’, ‘10분 거리인데…실종 장애인 어이없는 죽음’, ‘ 6년전 실종 장애인 집 옆 병원서 수용돼 있다 숨져’ 등의 제목으로 실종된 한 지적장애인 죽음에 대한 사건이 보도됐다.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6년 전 실종된 김 씨(지적장애 2급,27)가 그동안 집 근처 정신병원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병원 1인 안정실 출입문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
도대체 실종된 지적장애인이 왜 정신병원에서 수용돼 있던 것일까.
<함께걸음>이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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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알 수 없는 지적장애인, 정신병원에서 ''무명남 (無名男)''으로 둔갑
그렇다면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가 어떻게 정신병원에 수용된 걸까. ''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실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실종된 지적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다.”고 주장해온 실종인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제25조-시도지사에 의한 입원)”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행려자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있다.
현재는 경찰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당장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행려자들을 해당구청이나 정신병원으로 인계하는 체계인데, 신원을 조회하는 동안 이들은 정신병원에 72시간 응급입원 된다. 그 중에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행려자들은 시도지사의 보호로 입원한다. 이 과정에서 행려자들은 행려자임을 나타내는 새 일련번호를 받아 ‘무명남(無名男)1’, ‘무명남2’ 등 의료보호 환자로 등록된다.
경찰과 공무원,'' 보호자 찾기'' 서로 미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종’은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한다. 그런데 행려자들 발견한 경찰들의 초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노숙인 중에서 좀 이상해 보이면 무조건 정신질환인으로 추정해 경찰들이 정신병원으로 들이밀기 일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는 “경찰이 신원을 모르겠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한 여성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간 적이 있었다. 우리가 소지품을 조사해보니 신분증이 가방에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도 정신병원에 입원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 이들에게 해 줄 서비스는 별로 없다. 사실상 방치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김 씨 사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병원에 오면 정신질환 유무와 종류를 알기 위해서 여러 심리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담도 한다. 김 씨 부모의 말처럼 김 씨가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는 정도라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을 것이다. 그런데 왜 김 씨를 계속 입원 시켰는지 의문”이라며 의아해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는 “행려자들은 사실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꺼리는 사람들이다. 경찰도 이들의 신원조회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문조회하면 찾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도 안하고 무조건 구청에 데리고 온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실종에 관해서 경찰과 공무원의 초기 협조 체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에서는 실무자끼리 신원조회가 가능한 경찰이 끝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쪽과 ‘복지’쪽에서 맡아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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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가 왜 정신병원서 죽었나, 내막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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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③］정신병원서 사망한 실종 지적장애인 김 씨 부모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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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텔레비전과 주요 신문에서는 ‘6년 전 실종된 정신지체 아들, 10분 거리에 두고 몰랐다니’, ‘10분 거리인데…실종 장애인 어이없는 죽음’, ‘ 6년전 실종 장애인 집 옆 병원서 수용돼 있다 숨져’ 등의 제목으로 실종된 한 지적장애인 죽음에 대한 사건이 보도됐다.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6년 전 실종된 김 씨(지적장애 2급, 27)가 그동안 집 근처 정신병원에서 수용됐다가, 병원 1인실 출입문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사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
도대체 실종된 지적장애인이 왜 정신병원에서 수용돼 있던 것일까.
<함께걸음>이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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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함께걸음>은 김 씨의 부모를 만났다.
김 씨의 집에서 만난 부모는 평생 농사지으며 순박하게 살아온 이들이었다.
부모는 인터뷰 내내 차올라오는 울분과 분노를 깊은 숨으로 내뱉으며 힘들어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6년간 저 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오겠지,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린 세월이 6년인데...집을 지척에 두고도 죽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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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가 행방불명 돼 사망할때까지 6년동안 수용됐던 오산의 한 정신병원. 앞동은 진료실과 노인요양시설, 뒷 건물이 정신병동이다. ⓒ전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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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 찾았다는 내 자식, 살아서는 왜 못 찾아줬냐”
함께걸음(이하 함께) :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씨 부모(이하 부모) : 대성(사망한 김 씨의 별명)이가 실종된 것은 2001년 8월 27일이었어요. 그 때 대성이가 특수학교를 다녔는데, 주말이라 집에 왔었죠.
27일 저녁에 바람 쐬러 나간 줄 알았는데, 다음 날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새 동네 사람들이랑 찾다가 못 찾아서 파출소에 신고했죠. 애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했더니, 가출신고로 접수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단지 만들어서 오산, 용인,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뿌렸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3일 형사들이 집에 왔어요. 대성이를 아느냐면서. 내 아들이라고 했더니, 대성이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더니, 지문조회를 해서 찾았대요. 아니, 죽어서는 찾았는데, 내 자식 살았을 때는 왜 못 찾았냐고 했더니 뭐라뭐라 변명을 하더라고요.
“토굴 같은 곳에 내 아들 가둬놓고 죽게 하다니...”
함께 : 대성 씨를 보셨겠네요.
부모 : 병원 영안실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5월 16일에 S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죽었대요.
함께 : 대성 씨가 있던 정신병원에도 가보셨어요?
부모 : 네. 대성이가 죽었다는 격리실에 갔는데...아이구 사람 살 곳이 아닙디다.
감옥소 마냥 이중 철장문을 지나 좁은 통로로 들어갔는데, 악취가 얼마나 심하던지 코를 쥐고 들어갔습니다. 대성이가 있었다는 격리실은 맨 장판에 대소변용으로 쓴다는 대야 하나 덩그마니 있었습니다. 무슨 토굴 같았어요.
틈을 보다가 철문 지키는 사람에게 대성이가 여기서 얼마나 있었냐고 슬쩍 물었는데, 그 이 말로는 이틀 있었답니다. 그런데 관리인 같은 사람이 툭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2시간 있었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내 새끼 죽었으니까 그런 곳에 들어갔지, 정말 사람 살 곳 아닙니다.
제 생각엔 입원할 때는 살아 걸어서 들어갔어도, 나올 때는 제 발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죽어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문 확인만 신경 썼다면, 우리는 살아서 얼굴 볼 수 있을 텐데...”
함께 : 정말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대성 씨가 실종 3일 뒤에 성남에서 발견됐고, 그동안 지문조회를 2번 했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부모 : 장애인이니까 무조건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겁니다. 앞뒤 살펴보지도 않고.
글쎄 6개월 전에도 지문 조회를 했다던데, 그것만 신경 써서 했으면, 우리 대성이 지금 살아서 얼굴 보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 잡고 있으면 나라에서 병원에 돈도 준다면서요.
정말 울분이 터져서...인제서 이런 말 무슨 소용이랍니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대성이가 정말 죽었나요, 그것도 정신병원에서?
왜 내 새끼가 거기서 죽어가야 했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요즘 세상에서 이런 일이...
정신병원서 나오기만 했어도 대성이는 집에 왔을 겁니다.
이 근처 지리는 환하게 아는 애예요. 나오기만 했어도...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린 세월이 6년인데...집을 지척에 두고도 죽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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