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교육이 죽어간다” | ||||||||||||||||||||||||||||||||||||||||||||||||||||||||||||||||
|
‘장애인 교육 주체 기만하는 교육부 규탄 투쟁 결의대회’ 열려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촉구 | ||||||||||||||||||||||||||||||||||||||||||||||||||||||||||||||||
| ||||||||||||||||||||||||||||||||||||||||||||||||||||||||||||||||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장이 배석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민관이 같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법이 공포된 후 교육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자 ‘민관공동기획단 구성은 어렵다. 교육부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답했다.”며 “이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종술 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교육부가 특수교육계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협의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치료교육 후속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실기교사에게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으면 중등특수교육교사 임용시험의 기회를 부여 한 데 대해 “교육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교육학을 4학점밖에 이수하지 않은 실기교사에게 아이를 맡기라고 한다.”며 “아이가 실기교사의 훈련 대상이냐.”라고 비판했다. 교육권연대 측은 “바뀐 법에서는 이들을 구제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치료교육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아닌 치료사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권연대는 “지난 200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9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약속받은 ‘특수교육발전위원회’ 역시 교육부가 교육권연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운영하기로 했으나 이러한 올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약속을 어기고 회의 안건 및 시기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구성해버렸다.”며 “장애인 교육 주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밀실행정을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중에는 장애아동 부모 대표와 5명의 특수교육학과 학생 대표가 구성돼 "교육부의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머리에 든 생각을 확 바꾸고 오겠다. 여기 남아 지지해 달라."며 교육부 공무원과의 면담을 하러 가기도 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이날 집회가 열린 열린시민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 교육부장관의 사과와 장애인교육 주체와의 면담실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실기교사에 대한 중등특수교사 임용기회 부여 철회와 치료지원 전문인력 배치 △ 치료교육 후속조치 전면 수정 △ 일방적인 특수교육발전위원회 운영 중단 및 운영방안 재검토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장 파면 등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구 신교동 국립서울농학교 회의실에서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주체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특수교육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 ||||||||||||||||||||||||||||||||||||||||||||||||||||||||||||||||
blank7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