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위한 출발 신호기 장착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위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선과제’ 토론회
18일~19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개최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07.18. 22:05

최근 3대입법공청회 등의 장애인 관련 법안 재·개정을 위한 태동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 토론회가 18일부터 이틀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시기부터 성인기 까지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과제가 각 범주별로 다뤄지며,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주최, 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 주관, 최순영의원, 구논회의원, 나경원의원, 한국장애인재단 후원으로 실시된다.

18일 실시된 토론회는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서울대 장애인권연대사업팀 차성안, 경주 경희학교 황승욱 직업교사,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이 각각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 날 토론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주제발표에 대한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육연구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이상훈 교수, 국립특수교육원 정인숙 교육연구사의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지정토론이 있었다.

“장애학생 당사자의 참여원칙을 기본으로 법안 구상해야 해”

먼저, 고등교육 분야를 다룬 차성안씨는 대학에서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인권침해, 학업지원서비스의 부재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등교육 발제를 맡은 차성안씨, 토론을 맡은 김주영 연구사

이어 장애인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로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한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이 완전히 배제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입학 과정에 있어 “장애인 특별전형의 실시로 들어가는 입구만 벌려놓고 실상 입학 후의 학업 및 생활, 취업, 진로 지원 등에 대한 통로는 넓히지 않은 기형적인 법규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실태와 문제점으로 ‘장애학생의 대학 등 입학 실태, 수업에의 접근권 보장 실태, 통학·기숙사·장학금 또는 수당제도, 학교생활시설, 진로 지원실태,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한 절차 기구’에 대해 다뤘다.

특히 장애인의 대학입학시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및 장애인특별전형 외의 특별전형에 있어 ‘대학원 제외, 장애유형 제한, 중증 및 경증 장애인 배제, 모집요강상의 차별’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의 수업 접근권 보장에 있어 “교수의 구체적인 강의내용을 장애학생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는데, 전자도서, 속기통역사 등의 미비는 물론 시험 평가 기준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규범 역시 “입구는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안의 통로는 비좁아 통과하기는 힘든 동굴의 모습”이며, “특수교육진흥법 어디에서 고등교육 내지 대학교육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시적으로나마 특수교육진흥법을 대학등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장애인 고등교육 실태와 규범상황을 기초로 “장애 고등교육에 관한 입법시 독립적인 학교생활,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 장애유형별 다양성, 장애학생 당사자 참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고등교육의 정책을 구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고등교육 입법화의 기본 방향은 “별도의 절로 독립, 구체성강화, 입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장애학생 당사자가 주도권을 갖고 법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성안씨의 고등교육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육연구사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 확대 재고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의 명확한 구분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청각장애학생의 속기(문자통역) 지원 시스템 구축 ▲장애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시스템 개발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법령의 제 정비 ▲장애인의 다양한 고등교육 욕구 수용 전략 구축 ▲국가의 장애인 고등교육 우선 추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특수교육법을 고등교육과 접목시켜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우리나라에 고등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은 전무하며 특수교육법과 고등교육을 접목 시킬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관한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현 시점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문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기초연구가 실시 ▲대학들의 다양한 장애인 유인 정책 실시 ▲학습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한 현안을 제언했다.

“현장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교육 이루어져야 해”

고등교육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주 경희학교 황승욱 교사의 ‘장애인 직업교육 정책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직업교육 발제를 맡은 황승욱 교사, 토론을 맡은 이상훈 교수

황승욱 교사는 서두에 “개별 장애학생의 직업흥미 및 적성을 감안한 직무개발, 지역사회중심 직업교육과정, 졸업 후 장애학생의 평생행복추구권을 지향하는 질적 담보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숫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직업교육은 특수학교의 중심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 직업교육,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전공과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직업담당교사 자격 기준과 배치’의 경우 장애영역에 따라 직업담당 교사 자격기준이 달라야 하는데 혼재되어 있으며, 직업교육의 경우 현장중심·지역사회중심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과 운영을 위해 전공과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정책안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력과 더불어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승욱 교사의 직업교육 주제발표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이상훈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그는 발제자가 제시한 ‘특수학교 직업교사, 관련기관의 협력, 현장중심 직업교육, 전공과 운영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직업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을 제시하여 논의의 근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진행되고 있는 것 전무해”

다음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의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는 “특수교육 진흥법상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통합관련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고 평생교육 정책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 발제를 맡은 김기룡 사무국장, 토론을 맡은 정인숙 연구사

김 사무국장은 “장애와 사회적 편견, 몰이해로 인해 필요한 교육을 계속 받지 않으면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고 자기계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해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상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각 법률의 제정 목적 또는 개념 정의 조항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2004년 하반기부터 논의되어 왔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방안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정책이 계획에만 포함되어있을 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과제로 ‘기존의 법률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내용에 ‘문해교육, 정보화교육등의 자기개발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 자립생활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사무국장은 “교육부를 비롯한 평생교육 지원 담당부처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전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전략 수립, 장애인평생교육전달체계 재구축, 평생교육 연결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의 직업교육 주제발표에 대해 국립특수교육 연구원 정인숙 교육연구사가 토론을 맡았다. 정 연구사는 “재가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성인이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사는 평생교육 방향에 대해 “모든 장애영역과 장애정도를 포함하여 법이 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통합중심의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평생교육에 관한 대책으로는 “장애성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의무 규정과 평생교육 내용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19일에 있을 토론회에서는 영·유아, 초·중등 교육 분야의 주제발표 및 토론과 더불어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에 대한 총체적인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