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혹한 경찰조사, 인권과 법으로 물리친다 |
| [기고문] 국가인권위원회를 200%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을 형법 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로 고소할 수 있다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6.04. 18:31 |
(6월 2일 위드뉴스 기사인 ‘전장연 이규식 활동가, 경찰에 체포당한 그 이후’를 읽은 모 중견기업 법률팀장이 공권력 앞에 인권을 침해당한 이규식 활동가를 위해 위드뉴스에 법적 조언을 하는 기고문을 보내주었다. 이 기고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장애인들에게 매우 유익하리라 판단한다. - 편집자 주)
1.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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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일단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점, 조사절차에 있어서 가혹행위의 소지가 충분한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진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2. 형법 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로의 고소
형법 [125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이재상, 형법각론 신정판 632페이지)
따라서 기사의 내용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상황이 결부되어 있긴 하지만, 활동보조인 없이 새벽 3시까지 조사를 받은 점, 음식을 주지 않은 점,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본 죄의 가혹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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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 형사고발의 방법을 택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가혹행위로서 적시하여 형법 제126조의 폭행, 가혹행위죄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발의 방법을 택한다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보다는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방법을 권하여 드립니다.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고소와 고발이 있으며 고소와 고발은 자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 분이 직접 고소한다면 고소의 형태를 띠며 다른 장애인이 대신 법적 조치를 취하려한다면 고발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집시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구제방안
일단, 한 번 확정이 된 사건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규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합니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상 벌금형에 대하여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4.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만약 조사절차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국가배상법 제 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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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고의 , 과실로 행한 행위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절차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청구를 하거나(국가배상법 제12조)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
관련 판례 -
사건의 표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9.24. 선고 91가합89214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여 불법구금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 구타등 가혹행위 한 데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울 인정한 사례
5. 특별법으로서의 구제조치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을 전부 검토해 보아도 본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한 특별조항은 없어 보입니다.
신규 제정 예정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시킬 수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하단 참조) 아직 미시행 중인 관계로 제26조 6항등의 혜택을 아직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조 조문(시행 예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6. 결론
1. 1차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진정해 보시고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을 권하여 드립니다.
3. 만약 기각결정된다면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접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최후의 방법으로 해당 경찰관을 폭행, 가혹행위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4번의 방법은 최후의 수단(경찰관 상대의 고소, 고발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혐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할 경우 도리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니 1-3번의 진행 추이와 분위기를 보아 전략적으로 (즉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증거자료의 제시나 소송전략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1-3번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진행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이훈희 기자 bara@withnews.com 이훈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