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 장애아사형, 모자보건법14조 폐지 진정 내 장애인식 결여된 법 조항, 모·부성권 침해하고 강제 낙태까지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와 헌법 정신에도 정면 배치 5월 31일 오전 11시경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 사회당 주최의 ‘모자보건법 제 14조’ 장애인 차별조항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명박 씨의 궤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심각성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민 한국 사회당 대표를 비롯해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이하 전장연) 공동대표,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회원들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당의 이선주 장애인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5월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구·낙태’ 막말을 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궤변을 통해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연대사를 맡은 박김영희 전장연 공동대표 또한 “이명박 씨가 장애인은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장애인이나 장애아를 밴 사람들에게는 생명권이 있다”고 지적한 뒤 “장애인이 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이다. 장애인은 왜 사회와 분리되어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가. 장애여성은 강제로 낙태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온 박문희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는 “누구는 태어나고 누구는 죽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며, “살아야 한다. 장애가 있든 없든.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이 세상이 변하면 장애아가 죽을 이유도 없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장애인차별조항 지영(지체 1급) 한국사회당 당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행복 속에 아이를 낳고 기른다면 얼마나 더 좋은가. 그런데 왜 정부는 장애인은 아이를 못 낳게, 장애인은 왜 열성인자를 갖고 있다고 모자보건법을 통해 규정하는가?”라며 “장애인 차별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폐지시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박정혁(지체 1급)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유사하다”며 “국가보안법 때문에 대단히 많은 민주인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모자보건법 제14조로 인해 그보다 더 많은 장애아들이 병원에서 폐기물 처리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어떤 사람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악법을 국가적 범죄라고 본다. 헌법에 어긋나는 국가적 범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박 위원장. 송철민(지체 2급) 한국사회당 당원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고 싶다”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폐기하자”고 외쳤다. 정부에서 전향적 판단 못하면, 헌재에도 갈 것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 중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와 박정혁 위원장 및 부모회 어머니 세 명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 진정서를 제출했다. 접수를 받은 최준석 인권위 담당자는 “이 진정의 담당 조사관을 정하는데 2주일이 걸린다”고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내주었다. 접수번호는 07-0002345다. 한편,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는 위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장애아를 열등한 존재로 치부함으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를 막는 합법적 사형선고”라며, “모자보건법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 이 법조항의 폐지를 조율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인권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의지가 있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