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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클릭, 세상읽기]이명박 후보의 낙태발언 파문
2007-05-17 20:56] | |
박금자 편집위원실장 /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선예비후보는 분명히 보수주의자이다. 한나라당의 색깔도 그러하지만 이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도 보수주의 입장에 서 있다. 예컨대 그는 온 국민의 관심분야인 경제분야에서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시한다. 또, 노동자의 해고를 앞으로는 더 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같은 당의 다른 후보들은 그 속내 이유가 무엇이든, 노동자 해고를 더 쉽게 해야 한다는 데 대해 주저한다. 그러나 그는 찬성한다.
이 후보는 외모 상으로도 보수주의자다워 보인다. 점퍼보다 양복이 더 잘 어울린다. 그는 제3공화국 시절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것과 비슷한 검은 선글라스를 즐겨 쓴다. 다른 예비후보들은 DJ니 YS니 식으로 영문자 이름을 갖지 않는 것과 달리, MB라는 이름을 갖고도 있다. 그의 캠프 안 사람들은 그를 지칭할 때 MB라 부른다. 그는 서울 압구정동 소망교회의 장로이기도 하다. 일요일이면 주차 봉사자로 일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그를 더욱 보수주의자처럼 보이게 한다.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규범이나 관습, 윤리와 연관된 사회 문제에서 특히 전통을 중시한다. 보수파인 미 공화당의 경우,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고, 사회복지 축소에 열심이다. 사회 분야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낙태와 동성애 결혼이다. 낙태와 동성애 결혼은 우리가 ‘전통’이라 부르던 규범이나 관습에서 벗어난 ‘새 것’이지만 지켜야 할 좋은 전통으로 판별된 적은 없다.
이 후보가 며칠 전 낙태와 관련하여 밝힌 의견이 문제되고 있다. 며칠 전 한 보수언론이 보도한 인터뷰 기사에서 이 후보는 “(낙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라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처음에는 ‘보수언론의 이 후보 봐주기’라 읽은 사람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절대 이 후보 봐주기 기사가 되지 않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낸 성명처럼 이 후보는 “’낙태할 수도 있는’, ‘죽여도 되는’ 존재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발언을 했고 그래서 파문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인터뷰기사는 봐주기 기사도, 안 봐주기 기사도 아니고 열심히 인터뷰한 기사라는 점이다. 기자는 인간 이명박을 보여주는 부드러운 질문도 던졌지만 꼭 우호적인 질문만 던진 것도 아니고 선의로만 글쓰기를 하지도 않았다.
이 후보의 낙태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이 후보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캠프에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용어선택이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그 일부 언론도, 캠프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듯하다. 어쩌면 이 후보 자신도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듯하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파문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수주의자이더라도 생명사상, 민주사상, 평등사상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인식의 틀을 심각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차별적인 생각, “어렵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는 ‘생명’을 모르는 듯한 인식태도를 가진 사람을 지금 이 나라에서 지도자로 뽑으려는 사람이 많을 것인가? 의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낙태를 반대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 실수가 잦은 그도 비평등적이거나 생명경시적인 낙태발언을 하는 법은 없다. 아마 많은 보통 공화당원처럼 그도 종교적인 신념과 도덕적인 가치판단기준에서 반대의견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낙태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할 수는 있다. 미국인들은 ‘임신의 주체인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경우, 낙태를 찬성하는 ‘선택존중 운동가(Pro-choice activist)’ 편을 든다. 반대로,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반대하고 또 법률로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는 ‘생명존중 운동가(Pro-life activist)’ 입장에 선다. 어느 입장에 서든 생명존중 생각, 평등주의를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구’라는 단어가, 다른 나라들에서는 ‘crippled, handicapped’라는 단어가 생각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안 쓰이기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났다. ‘육체적으로 도전 받은’ 정도의 뜻을 가진 ‘physically challenged’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평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생겨나는 시대이다. ‘전통, 겸손, 작은 정부, 헌법에의 충실한 지지’ 등이 보수주의자들의 덕목이라는데 대통령 후보가 보수주의자라면 그 덕목을 고수하는 후보를 국민들은 기다린다. 보수라는 이름 아래 차별적인 생각, 비 평등적인 시선을 가진 후보를 기다리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도,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이 차별과 부당함, 불편을 덜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노력을 들어보았다면 누구나 미안해하여야 한다. 정치인은 더 그러해야 한다. |
[한겨례-사설]이명박씨의 노조 소수자 인식 문제있다.
문제있는 이명박씨의 노조·소수자 인식
‘교수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무슨 노조를 만드느냐’고 말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그제 <한국방송>의
단박 인터뷰에서는 한발 더 나갔다. “대학교수는 … 일 안 해도 봉급이 나오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오후에 강의가 있으면 오후에 나오고 다른 자리에 참석해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공연하면 나머진 자유시간이다.” 그가 밝힌 노동조합 결성 반대 이유다.
이 전 시장은 전문직 노조를 반대하는 건 “내 주관”이라고 밝혔다.
노조 결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사회의 여러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인이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직업별로 근무 형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노조 설립 정당성의 잣대로 삼는 인식은 자의적일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동성애 발언과,
“(낙태는) 기본적으로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장애인 낙태 발언도
이 전 시장의 인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장애가 있건 없건 인간은 모두 귀중한 생명이며, 자기의 삶을 영위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출생에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며,
모자보건법 어디에도 ‘태아가 불구로 태어날 것’을 우려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성애와 동성애를 ‘정상’ 대 ‘비정상’으로 가르는 것 역시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비정상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편적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관한 인식의 문제다.
유력 대선주자일수록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