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에 이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19일 열린 토론회는 장애 영·유아와 초·중등 교육에 있어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날 토론회는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이 사회겸 좌장을 맡고, 영3어린이집 김치훈 교사,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학부모 김형중씨,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민 집행위원장이 각각 영·유아 교육, 초·중등 교육,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주제발표에 대한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김성애 교수,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형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지연 교수, 국화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 교육인적자원부 이유훈 특수교육정책과장의 영·유아 교육, 초·중등 교육,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있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장애인교육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교육부는 예산과 법적 테두리의 한계로 우리를 기만해 왔다”며 “투쟁을 통해 잘못된 정책들을 바꿔나가야 하고, 가장먼저 교육인적자원부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수혜대상이 편중되어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누구의 입장도 아닌 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함”을 당부했다. “장애영유아 교육, 인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먼저, 장애 영·유아 교육분야를 다룬 김치훈 교사는 장애 영·유아 교육의 현실과 문제해결 대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장애를 보는 관점이 ‘윤리→의학→인권’ 중심으로 변화되어왔으며 장애는 근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며 장애인의 교육 또한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 영·유아 교육의 현실로 ‘저조한 (특수)교육 수혜율, 취약한 법률체계, 빈약한 교육지원 체계, 왜곡되고 빈약한 통합교육’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영·유아 교육환경을 크게 유치원, 보육시설, 사설조기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9만여명의 특수교육요구 장애 영·유아들 중 공교육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영·유아는 20%에 불과하여 80%는 교육에서 방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에 장애영유아에 대한 일부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과 구체성을 언급하는 조항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빈약한 교육 지원체계로 인해 “장애 영·유아교육의 방치, 사교육의 난립, 낮은 교육의 질,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유아 시기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에 있어 무상의무교육을 토대로 조기중재 체계 수립과 공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0~2세까지의 장애아동에게는 복지차원의 지원이, 3~5세의 장애아동에게는 공교육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김치훈 교사의 장애 영·유아 교육 주제발표에 대해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성애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김 교수는 “김치훈 교사의 발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만 장애인의 교육은 인권에 앞서 생존권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차원에서의 0~2세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진다”며 “0세부터 공교육의 개입이 시작되지 않고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지원체제는 불안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교육 틀 안에서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달지체 영유아 교육분야에서 가족지원은 필수적”이라며 “법적, 제도적인 작업이 요구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긴밀한 협력·연계 가 중요함”을 설명했다. “특정집단 중심이 아닌 합의된 의견도출과정 있어야” 영·유아 교육 분야의 주제발표에 이어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학부모 김형중씨의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는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은 감탄사가 나올 만큼 멋지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강제성을 띤 조항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현장의 문제점으로 ▲취학유예의 구조적 문제 ▲열악한 교육의 복지적 지원 ▲통합학급 담임교사 교육미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 ▲통합학급 담임의 통합거부 ▲장애학생들의 의무교육과 순회교육 ▲특수학교의 특성화와 통합지원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통합교육 지원문제 ▲특수교육보조원의 비전문성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서의 개별화교육 지원체제와 시스템 부재 ▲학교시설에 관하여 편의증진법만 규정됨 ▲중고등 특수학급 설치 미진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인원규정 ▲직업·진로·생활교육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실태 ▲치료교사 자격 등 치료교육 환경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장애인의 교육·치료·복지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통합된 공교육적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된 법이 있어야 한다”며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 후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을 주장했다. 이어 김형중씨의 초·중등 교육 주제발표에 대해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김형일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그는 교육관련 법을 제·개정 하는데 있어 “명칭 개정이나 법률 개정이 아닌, 특정 집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의된 의견 도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초·중등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을 위해 “초·중등 특수학교 교육과정 수시개선 체제 도입과 실무능력 중심의 특수교사 양성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에 따른 역할 규명과 더불어 전환교육과 연계한 초·중등 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을 덧붙였다.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립해 달라” 다음으로 이틀간의 주제발표에 대한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선 과제 종합발표가 있었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확대와 특수교육개념의 재정립,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한시적인 범정부차원의 협의체 구성 의무화 ▲‘특수교육위원회’를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장애인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하도록 할 것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의 법적보장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른 보조적 지원 ▲이의신청과 절차상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제기되 온 문제들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수정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수교육과 복지지원이 함께 어우러진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적 지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새롭게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박지연 교수는 “법조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조문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장애인교육과 특수교육의 어느 한 편이 다른 쪽보다 폭넓은 범위의 지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이유훈 과장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자는 것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교육의 수요는 많은데 교육처가 부족하여 미인가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과 국회 등에서 장애아동의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립할 것”과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장애아동 부모의 의견을 수렴처를 찾아 장애 아이들의 직접적인 욕구를 파악 할 것”을 지적했다. “향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투쟁과 지역간담회 등 실시할 터”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위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월 말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오는 8월 16개 시·도 지역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초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간담회 후 2차 토론회 및 생애주기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은 개정 용역 작업에 들어간 상태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술 공동대표는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두 개가 제정되면,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 서로간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통합교육지원, 고등교육 등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를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세부 내용이 현행 법안과 얼마나 차별화 될 수 있을지와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향후 진행될 지역간담회, 영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