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모들 피 눈물이 새 역사 일궈내 | ||||||||||||||||||||||||||||||||||||
| 장애인 특수교육법 국회통과...예산확보와 시행령 문제 앞으로의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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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두 달 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며 지난 2003년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를 결성하며 시작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요구가 그 결실을 거뒀다. 특히 지난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인지 36일,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촉구하며 23명의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이 삭발한지 17일 만에 일궈낸 경사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2006년 5월, 사상 최고인원인 2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2007년 2월 정부에서 내놓은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만 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제정되리라 예상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가 입법 활동을 중지하면서 법안심사조차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고, 「장애인차별금지법」만 통과되는 아픔을 겪은 것. 올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로 인해 4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그동안 공들여 온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 물거품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교육권연대는 강도 높게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지난 24일 100여명의 교육권연대 소속 부모들에 의해 국회 개원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점거되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했으며 양당 정책위의장실의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어렵사리 국회 교육소위를 통과했으나 사학법 등 정치현안으로 인해 ''법사위를 통과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길한 징조가 감돌았으나 숱한 고비를 넘기며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의 가장 큰 목적은 특수교육을 받고있는 장애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변화는 의무교육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3세~17세 장애아동에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며 영아와 전공과의 경우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장애아의 교육을 외면한 채 집에서 방치하는 사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당초 ‘1인 이상 12인 이하’로 명시된 한 학급당 설치기준을 대폭 조정해 유치원은 한 학급당 4명, 초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배치하게 돼 질 높은 교육환경이 이뤄질 수 있게됐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에 한해서만 심사청구가 가능했던 기존 법률에서 차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를 가능하게 만들어 학생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통과를 계기로 개악요소가 많았던 특수교육진흥법은 새 법이 시행되는 2008년 3월, 3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통과를 기념하는 ‘장애인교육법 제정 축하연’을 열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부모 100여 명과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모여 법안통과를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하루에 열 번 씩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다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다. 안에서는 국회의원이 밖에서는 부모들의 투쟁으로 만든 법안이다”며 “여기까지 오는 데 4년이 걸렸는데 정말 꿈만 같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더 지지해주셨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정치란 바로 이런 것이다. 당사자의 참여로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며 “굶기를 밥 먹듯 한 부모님의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니 다시 한 번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한편으론 무척 가슴이 아프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땡볕에서, 찬 바닥에서 고생 안했을 텐데 무척 죄송스럽다”며 “이제 관건은 예산확보다. 이에 따라 법의 현실적인 효과가 결정된다. 살아있는 법이 되도록 애쓰겠다”고 교육권연대 소속 부모들을 격려했다. (2신)
4년여에 걸쳐 삭발과 단식 등을 하며 노력해온 결실이 드디어 맺어진 것. 통과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핵심내용을 보면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하여 조기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제공을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확립을 담고있다. 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가족 치료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등 관련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주안을 뒀다. 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는 "가서 자고 싶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다. 지난 4년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제대로 교육받고 잘 살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는게 앞으로의 과제다. 이를 얻기위해 열심히 싸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장애인부모회 김경애 씨는 "너무 다행이다. 6월로 넘어가는 줄 알고 조마조마 했는데, 더이상 힘든 일 없이 마무리 돼 너무 기쁘다"며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이 이 법을 잘 이용해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법 제정으로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발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장애인의 교육권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장애인을 위한 본격적인 공교육지원 지원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3시부터 국회 본청 앞뜰 주차장에서 "장애인교육법 제정 축하연"을 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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