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증원,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

특수교원 확대 필요성에는 정부도 공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바꿔 방안 찾기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4-26 17:47:26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장애아부모들이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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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교원의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규정근거를 특수교육관련 법률로 명시할 것인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다.

정부는 교원배치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행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위임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재의 특수교사 배치는 통합학급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하며 통합학급 운영지원,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운영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수교사의 추가 배치는 절실한 상황이기에 학급당 2인 배치를 법률상에 명시하자고 맞섰다.

결국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정부의 주장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기로 결정됐다. 일단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만 포함된 것.

하지만 교육부는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협상과정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특수학급 교원배치 기준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유·초등학교는 1명, 중학교는 1.5명, 고등학교는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로지 특수학교에만 적용되는 기준이었지,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무조건 1학급 1인이었다.

하지만 향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수학급도 특수학교처럼 탄력적인 교원배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치료교육→치료지원…종사자 지위 보장

막판까지 논란 계속되다 결국 치료교육 삭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4-26 17:15:34

▲국회 직원들에 의해 쫓겨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26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처리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장애아부모들에게 기초장애연금 누락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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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됐던 쟁점은 바로 ‘치료교육’이었다. ‘치료교육’을 삭제하고 ‘치료서비스’로 바꾸자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치료교육관련 전문가들, 과관련학과 학생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 논란은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계속됐다.

정부는 ‘치료교육’을 ‘치료서비스’로 당장 확대하기에는 현장의 반발 등이 우려된다며 기존 치료교육 영역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치료교육에 있어 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강화시키자고 밝혔다. 한편 관련서비스는 상담, 교육보조인력지원, 가족지원, 편의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행 학교 치료교육의 영역이 기존의 특수교육 및 치료서비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치료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치료교육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관련서비스에 ‘치료서비스’를 추가해 보다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치료교육 조항을 결국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치료서비스’가 아닌 ‘치료지원’이란 용어로 정의해 상담․가족지원, 교육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과 함께 관련서비스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제2조 1항에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해 현행 치료특수교사들의 지위나 역할은 변동이 없도록 했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