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귄위 "특수학급 설치 거부 안된다"

서울소재 고등학교 2곳에 특수학급 설치 권고
서울시교육감도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고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4-25 16:04: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와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과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감에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06년 3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서울시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특수학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초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장애학생은 모두 20명(정신지체 16명, 발달장애 3명, 다운증후군 1명)으로 서울시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은평구와 서대문구 소재 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 특수학급에서 실시되는 통합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가까운 거리는 이동할 수 있지만 먼 거리는 이동이 어려우므로 거주지에서 가깝고 교통수단 및 접근이 용이한 두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는 40년된 노후 건물이어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교실 등 제반 여건이 미비해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고, 실습에 사용하는 기계가 중장비 기계, 고속으로 작동하는 컴퓨터기기, 무거운 측량기계, 복잡한 컴퓨터 회로 프로그램으로 형성된 기계들이어서 다루기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이런 기계로 실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도 33년된 노후건물이고, 은평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다른 부지에 학교를 신축하거나 이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교구, 교실 등의 제반 여건과 예산이 갖춰지지 않아 특수학급 설치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면 일반학급의 설치에 우선해 특수교사 등 인력과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무료 중식지원, 수련활동 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등 일체의 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의 경우, 1층에 이동통로의 턱 제거, 미끄럼방지 등의 편의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며,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의 경우, 은평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학교 신축 또는 이전은 단기적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두 학교 모두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복잡한 기계로 실습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상담 및 지도, 적절한 편의제공을 통해 컴퓨터 관련 학과 등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비장애 학생과 같은 기준에서 실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두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것은 교육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들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모든 교육기관이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을 위한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응해야한다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등에서 이번 판결의 근거를 찾았다.

한편 서울시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노원구의 경기공업고등학교, 양천구의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송파구의 송파공업고등학교 3개 학교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들 학교는 모두 이 사건 장애학생들의 거주지와는 먼 곳에 위치해 있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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