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장애인교육지원법 4월 국회 처리 약속

20일, 78명 국회의원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4.20. 16:55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78명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노회찬, 현애자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78명 의원 대표로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오늘 첫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나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 오늘은 논의가 어렵게 됐다”며 “하루빨리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들 염원대로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3월 31일 UN 장애인 권리협약 서명 개방식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 당국의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장애인들의 염원대로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은 27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언론들은 장애인의 날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면서 “그러나 실제 장애인의 삶은 교육받지 못해 노동하지 못하고, 최악의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교육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질 향상 등 산적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의 약속 믿고 기다리겠다"

이날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 최준기씨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없는 관계로 아직 병합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각 당에서 4월 안에 통과시킨다고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2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단식을 풀고, 당사자들에게는 교육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더 큰 축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교육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아래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국회의원(당 생략, 가나다순)

강기갑, 강길부, 강재섭,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근태,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양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효석, 나경원, 남경필,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백원우,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심상정,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우상호, 우원식, 유선호, 유재건, 윤두환,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영순, 이인영, 이재오, 이주호, 이해봉, 이화영, 장향숙, 전병헌, 정병국, 정장선, 정청래, 정화원, 조정식, 주승용, 진영, 천영세, 최규성, 최규식, 최순영,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문표(이상 78명)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