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차법 제정 염원, 풍선에 담아 날리다 |
| 23일 오후1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기자회견 및 소망 날리기’ 행사 열려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2.23. 18:12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아래 장추련)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국회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소망 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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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은 23일 오후1시, 국회 본관 앞에서 6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기자회견 및 소망 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장추련은 “지난해 9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아래 장차법)을 입법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추련은 “정부와 여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차별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담을 수 없다.”며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기 보다는, 반드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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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기존법으로는 장애인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차법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다.”라며 “반드시 장차법이 제정되어야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며 “장차법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연관된 중요한 법이며 이 나라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염원이다.”라며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경택 장추련 상임공동대표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변 상임공동대표는 “2001년 6월부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자는 취지로 장차법이 공론화 되었다.”며 “지금까지 법안 초안․수정 작업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 순회 공청회, 서명전, 입법로비활동, 집회, 토론회, 차별실태 보고대회 등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0%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장차법이 제정될 때까지 장애인의 인권은 없으며, 장애인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9월 장차법 발의 이후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처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착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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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며칠 있으면 끝나지만, 장차법은 아직도 한쪽 구석에 처박혀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장차법인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10%의 국민이 기본권 조차 보장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버렸으며, 10%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지 않고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장차법은 원래 정부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법안까지 직접 만들었음에도 심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장차법에는 장애인 여러분의 뜻과 숨결과 영혼이 담겨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내에서 힘을 모아서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소망 담아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진행
계속해서 이어진 연대발언으로 장애인참교육부모회 최석윤 부회장은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나와 있지만, 아마도 장애인은 누구나의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만, 장차법 하나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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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영미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이 날 장추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의원 모두는 장애인들이 왜 그토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염원하는지를 귀 기울이고,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심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 확보’라는 장애인의 의지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장차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이어 장추련 소속 장애인과 비장애인 60여명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날리는 ‘소망 날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장추련은 ‘소망 날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고뇌를 같이 하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며 “반드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