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부모가 장, 정, 나경원 의원에게 부탁합니다.

[편지] 잠자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꺼내들어 주십시오.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4.17. 11:19

봄꽃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좋기만 합니다. 안녕하신지요. 안녕이란 말이 안전하고, 태평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하신지요

봄꽃이 온 천지에 피어나고, 여의도에 벚꽃이 흐드러져 눈처럼 날리는 4월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데모 질을 했습니다.

4월 14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는 장애아 부모 ⓒ위드뉴스 자료사진

저마다 비장한 마음으로 아이들손을 잡고 나온 이 사람들은 계절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차갑게 외면 받는 겨울이지요.

두 분은 장애 당사자이고, 한 분은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만들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여 왔는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교육.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 분 의원님

얼마나 더 상처를 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한숨의 세월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장향숙, 정화원 의원님.
두 분이 받았던 차별을 자라는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두 분이 받았던 냉대와 멸시 그리고 소외와 편견의 눈총을 그대로 받아야 좋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아이가 학교에 가고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까?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가며 지내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런 걱정은 애초부터 가지지 않고 지내는 것인지요?

자그마치 국회의원 220여명이 서명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세 분의 경우는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단식을 하고,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해야 이 땅에서 장애인들이 편히 쉴 공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진국이 되자고 외치면서 왜 제도와 복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차별은 심화되는 것일까요? 왜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늘 외톨이로 지내야 할까요?

세 분 의원님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을 한 이 나라에서 장애아동이 학교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답게 생활하는 것과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3월 UN에선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지만, 대학교육은 엄두도 낼 수 없으며,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언제쯤 장애아 부모들 앞에 나타나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교육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언제쯤이면 국회의원의 역할 중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일을 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며 단식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삭발을 합니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과거의 악습을 다 털어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런데 장애아 부모들은 그 악습을, 정부의 무책임과 외면을 저마다 등에 이고 또 지고 버거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버거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국가인권위원회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장애아 부모들 ⓒ위드뉴스 자료사진

과연 무엇을 위해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빛나는 금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행해지는 모든 차별을 해소하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알고 있듯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별받는 첫째 이유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교육에서 차별받았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취업도 못하고 더욱 큰 사회적 소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다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법률적 관계, 용어의 문제, 예산의 문제 등등 모든 것을 꼬투리 잡는 식으로 풀어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국민들의 소망이며, 장애인과 장애아 부모들의 열망입니다. 그것이 다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도 수긍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교육지원은 너무도 시급한, 한시라도 쉽게 넘겨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4월 14일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있은 장애아 부모들의 결의대회와 삭발식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면 아비된, 어미된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목숨을 걸고 무기한 단식 농성 중입니다.

세 분 의원님

누구보다도 장애인 당사자의 아픔을 잘 알고,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이 앞서 나가며 다독이고, 북돋고, 함께 해야 할 일인지라 다시, 다시 한 번, 또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 중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꺼내들어 주십시오. 먼지 훌훌 털어내듯 각 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노무현 정부에게 힘 있게 말해주십시오. 장애인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십시오.

4월에는 국회에서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어, 벚꽃처럼 화사하게 480만 장애인과 장애아 부모들 가슴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