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차별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단체들은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정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구성해 지난 3월 26일부터 집중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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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6일 서울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제 3회 장애인 대회가 열렸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
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성람공투단)은 지난 3월 26일 서울역 앞에 천막을 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정부도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들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이를 제 2의 사학법 사태라 규정하고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20공투단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은 4월 4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입법 공청회를 통해 투쟁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단체 관계자들과 법 개정에 찬성하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와 서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 420공투단은 18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쟁취를 위한 집중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 두 법안은 이름은 다르지만 장애인교육과 관련된 같은 성격의 법안으로 국회 교육위는 두 법안을 병합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교육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이 방치돼 있는 상태다. 14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420투쟁은 서울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된다. 현재 대구,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등에서 각 지역 420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서비스 제공 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 운동과 활동보조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건물 5층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 5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14일에는 420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를 열고, 20일에는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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