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지원법 발의한 229명 국회의원, 다 어디 갔나?” | ||||||||||||
|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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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을 국회가 또 한 번 산산 조각냈다.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법안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3월 국회를 마감한 것.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 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부모들이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서 도경만 집행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안이 너무 늦게 제출됐다. 2006년 7월에 제출한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2월 8일에 제출됐다. 약속대로 했더라면 올 2~3월 국회에서 논의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해 정부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또 문제였던 게 작년에는 국회 교육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물고 늘어져 국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지난 2월 22일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정부안의 국회제출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두 법안이 논의조차 못해 교육위원회장이 오는 4월,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상정시켜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사립학교법 싸움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지원법과 정부안이 제정과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가야하는데 이 과정이 4월안에 끝날 수 있을지 난감하다. 지금 상황으로는 빨라야 6월인데, 그때 통과되지 못하면 8월부터 대선 국면이라 국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08년도에도 총선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보인다.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해당 지역구로 가서 표심 잡느라 정신없을 텐데,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법안이 폐기될 지도 모른다. 현재 한나라당은 사학법,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 교육평가입법안등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있다. 여기에 FTA 국회비준문제도 걸려 있어 이런 상황에서 교육지원법을 정치권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지 의구심이 든다.”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지만 실제 이속은 그것이 아니면서도 명분에만 이름을 걸었던 것 같다. 229명 국회의원 모두 장애아동부모들이 일일이 다 만나서 서명을 받은 것이다. 이들의 의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정부안과 장애인교육지원법의 다른 점은 뭔가. “예산규모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다. 우리가 교육지원법에 담고자 했던 내용이 정부안에 조금씩 담겨 있긴 하다. 다만 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현재 문제 상황 일부만을 수용하느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특수교육’이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인을 다양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애인 교육지원’이라는 말로 대치하고 있으며 ▲치료교사를 배치할 것인지 치료사를 배치할 것인지 ▲전환교육을 법적으로 인정할 건지 말건지 ▲특수교사 학급당 두 명으로 확대 배치 ▲학생 수를 7인에서 4인으로 축소 등을 담고 있다. 결국엔 예산문제다.” - 현재 특수교육에서 가장 크게 변해야 하는 것은. “1977년부터 특수교육 전문가가 주도해왔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수나 정책관들이 특수교육을 재단하고 결정하는 현 상황에서는 이 정도밖에는 할 수 없다고 재단해 왔다. 그러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서구의 발전된 이론을 대학 강단에서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현실에서 이론들은 어떻게 책임지고 구체화할 것인지 예산 핑계만 대면서 노력하지 않았다. 교육권연대의 교육주체들이 ‘특수교육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상황 때문이다. 현장에서 교육받는 장애 학생을 비롯해 교사, 부모, 교육받지 못한 당사자들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가’, ‘무엇을 원하는 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 법안 통과 후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를 사이에 두고 부모와 교사간의 갈등이 급격해 질 것이다. 예전에는 체벌이든 폭행이든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행동수정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여지가 많은 일들이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부모들의 교육인식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갈등소지 많아졌다. 1994년 특수교육법 전면개정이후 법 개정에만 신경 썼을 뿐, 누구도 이 법을 현실화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장애인 교육지원법도 법제정이후 현실화 시킬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지난 10년간 거친 오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부모, 교사, 당사자 조직들이 현장에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시킬 수 있는 노력과 시스템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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