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 장애인으로 충원하면 차별 개선될 것”

장애인 일자리 창출 토론회 열려... ''정부의 리더십이 핵심''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12.21. 12:38

장애인 차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 공무원의 20%를 장애인으로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자유경쟁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촉진적, 조성적 역할을 수행하면 자연스레 취업률도 상승된다는 것.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이달엽 교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적극적인 고용촉진 제도가 아닌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재원 조달 목적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지난 십수년간 본 제도는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만 장애인 취업 문제를 다루어왔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의무고용제를 적극적 당근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안목으로 장애인 고용정책 펼쳐야''

또 그는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기적 안목과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분야”라며 “장애인 차별 보정을 위해 우리나라 공무원의 20%정도를 장애인으로 충원하도록 하면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들의 원할한 고용과 직업재활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각종 지원체계와 활동을 위한 입법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 정부의 관련 행정 관료들을 초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그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 “장애인 고용 기회 균등을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실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부를 각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역할 외에도 장애인 단체와 시설 등 많은 관련 조직들이연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창업 및 취업,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사회적 기업, ''기업성과 공익성 두루 갖춰야''

이 교수에 이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업성과 장애인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장애인 사회적 기업이 기업성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능한 관리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능한 관리자가 기업 운영을 맡더라도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이라는 특수 노동계층을 어떻게 활용해야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업종의 선정과 배치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연구원은 사회적 기업은 기업성과 공익성이 배치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하면 기업성이 약하고, 기업성이 강하면 공익성이 약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수익과 지출 구조의 경영논리를 고집하기 보다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직업재활의 기본적 이해를 넓혀주려는 훈련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panicdog@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