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교육 외면하는 정부에 기대할 것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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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정부청사 앞 기습시위'' 내년부터 국회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권 요구할 것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12.22. 16:06 |
올해 국회 일정이 종료되는 12월 22일. 전국의 장애아 부모들과 학생들이 또다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찾아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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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5월 국회의원 229명 공동발의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응한 정부입법안을 올해 7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국무총리 면담요구와 기습시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들이 또다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게 된 것.
''이제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것 없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교육부총리는 12월 말까지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입법안은 제출되지도 않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은 논의조차 안된 채 국회 일정이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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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공동대표는 “장애아 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안일한 정부의 태도에 부모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오늘을 끝으로 부모들은 정부입법안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내년부터 정부가 아닌 국회를 대상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년 2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단독으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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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공동대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서 선전용으로 이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기대할 것 없는 정부에 장애인 교육 법안을 제출하라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입법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은 현재 법제 심사 중에 있다. 올해 내로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내용이 많아 심사가 길어졌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 이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김지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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