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은 시설장 대변인인가?”
‘개방형이사 반대’ 정화원 의원 비판 성명
한국사회당-성람공투단-장애우권익연구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2-20 14:27:35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 의원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당사자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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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12일 국가청렴위원회가 보건복지부등에 ‘개방형 이사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반박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을 두고, 장애인 인권단체들과 일부 정당에서 ‘정화원 의원이 시설장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당에서는 한국사회당이, 단체에서는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한국사회당 “장애인 의원은 기득권의 대변인?”

먼저 한국사회당은 지난 18일 “정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 현 정부의 장애인 문제점을 지적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 의원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에는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사회당은 “시설생활인들을 인간이하의 삶으로 추락시키는 것이 시설운영의 자율권인가” 법인의 돈으로 사리사욕 채우는 것을 막는 제도가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인가?”라며 “정 의원은 소수 시설장들의 이해를 대변하기에 앞서 시설장애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당은 “한나라당의 정치놀음에 부화뇌동하여 장애인의 절박한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며 “시설비리 척결을 위해 힘겹게 투쟁해온 그 길을 한나라당이 가로막는다면 이 땅의 450만 장애인은 모두 한나라당의 규탄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한국사회당도 장애인 인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성람공투단 “민주적 운영은 시대적 요구”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도 지난 18일 "정 의원은 자율권 침해를 반대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설운영의 자율권은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착취구조를 시설의 ‘자율권’이라는 말로 둔갑시켜 법인운영자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람공투단은 또한 “정 의원은 시설비리에 대한 사회복지계 전체의 반성을 촉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설비리가 일부법인에 국한된 문제인양 악선전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일부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악질적으로 발생해온 구조자체에 문제임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람공투단은 이어 “정 의원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이 사회복지계를 혼란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그와 연결해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방형이사제와 종사자 처우개선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함은 당연하며, 사회복지사들은 오히려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람공투단은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사립학교법 개정과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인운영자들의 기득권을 대변하기 위해 혈안이 된 건 한나라당이지 일반대중이 아니다”라며 “이미 기업들도 사외이사제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방형이사제는 시대적 요구자,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장애우연구소, “개방형 이사제, 즉시 시행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18일 성명을 내어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이 가지는 의미는 독립된 국가 기관조차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안에 부정 및 부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법인 및 시설의 비리는 많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냉소와 불신을 양산해왔고, 이를 혁파하기 위해 개방형이사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양심적 사회복지 자원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사회복지의 투명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사회복지법인을 위시한 기득권층은 개혁을 애써 외면해 왔고 최근에는 그들만의 단결을 과시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어느 국회의원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정치적 꼼수와 놀음에 놀아났다는 낯 뜨거운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어 “우리 연구소는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권고안을 실행해야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와 더불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정치권은 자숙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회당 성명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외면하지 말라!

지난 12일 국가청렴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에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성명서를 발표, "개방형이사제는 시설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간섭이며, 일부 법인의 잘못을 사회복지법인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호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률적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계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작장애인으로서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바 있다.

아직까지 시설에서는 온갖 비리와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에바다, 상애원, 광주인화학교, 청암재단, 성람재단 등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시설비리가 운영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 즉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금횡령, 폭행, 성폭행, 강제노역, 쓰레기와 뒤섞인 식사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인간 이하의 삶으로 추락시키는 것이 ''시설운영의 자율권''인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이용해서 법인운영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막는 제도가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인가. 정 의원은 이에 답해야 한다. 정 의원은 소수 시설장들의 이해를 대변하기에 앞서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수의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발언을 통해 ''참여정부는 장애인에게 유독 가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하나로서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어서 정 의원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막상 정 의원의 15일자 성명서를 접하고 나서,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여당 몰아세우기에 앞장서는 그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 의원은 결국 한나라당의 정치놀음에 부화뇌동하여 장애인의 절박한 문제를 외면하고 말았다.

‘개방형이사제’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인권유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다. 한국사회당은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투단''과 함께 종로구청 앞 노숙농성, 삼보일배, 거리투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해왔다. 한나라당이 그 길을 가로막는다면 이 땅의 450만 장애인은 모두 한나라당 규탄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한국사회당은 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장애인의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6 년 12월 18일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 공동투쟁단 성명서

사회복지법인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화원 의원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반대 주장을 철회하라!

○ 우리는 지난 12월 11일 국가청렴위원회의 사회복지시설 법인운영 제도와 관련하여 ‘개방형이사제’ 도입권고에 대하여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이 시설운영의 자율권침해라는 이유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를 철회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분노하며, 즉각 철회해야 할 당사자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인권을 떠들어 대지만 본질적으로 법인시설의 일부 상층부 기득권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시설비리를 방조하는 정화원 의원임을 밝히는 바이다.

○ 정화원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이유로 시설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정화원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이사제’ 도입 반대이유로 시설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법인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에서의 온갖 비리와 인권침해를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의 자율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법인운영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정화원의원의 정치적 꼼수와 놀음인 것이다.

○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정신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설운영의 자율권은 그 바탕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화원의원이 주장하는 시설운영의 자율권침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법인운영자들이 폐쇄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온 것을 자율 운영이라 둔갑시킨 것이며, 시설운영의 자율권침해는 법인운영자들이 장애인을 팔아 시설비리를 통해 얻어온 재산증식에 대한 기득권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다. 시설비리는 법인시설운영의 착취구조 속에서 암세포처럼 증식되고 있는 것이다. 정화원 의원은 시설비리 착취구조를 시설의 자율권 운영이라는 말로 둔갑시켜 장애인 당사자로서 의원직을 팔아 한줌도 되지 않는 법인시설운영자들의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 정화원의원은 시설비리에 대한 사회복지계 전체의 반성을 촉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부 법인의 문제를 전체 도덕성 문제로 호도한다고 악선전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지금까지의 수많은 인권유린과 공금횡령, 강제노역, 성폭행, 죽음의 방치와 살인을 어찌 일부 법인의 잘못이라 치부하는가. 정화원의원은 시설비리로 고통받고 죽어간 장애대중은 철저히 무시하고, 소수 법인운영자들의 기득권만 생각하는가. 정화원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설비리는 일부 잘못된 법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사회복지 구조적인 문제임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 정화원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헌법 제19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개방형이사제 도입이 어떻게 위헌적 법률인가. 누가 그렇게 규정했는가. 이미 기업에도 사외이사제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위헌이라 매도하고 사회주의적 성격이라고 공격하는 정화원의원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수구꼴통’이라 말한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본질적으로 가미된 것이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를 그나마 인간의 탈을 쓴 자본주의로 완화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인 것인데, 정화원의원은 그것을 ‘사회주의적 성격, 위헌’ 운운하며 빨갱이 사냥으로 나서려 하고 있다. 정화원의원은 구시대적 마녀사냥을 멈추어라.

○ 정화원의원은 개방형이사제도입을 사회복지법인운영에 대한 사유재산권침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래서 법인운영자들이 장애인을 팔아서 사유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착취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개방형이사제도입이 방해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세금을 보조받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운영자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며, 법인운영자는 그것을 위임받은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와 일하는 사람, 이용자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열린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며, 시설비리의 착취구조를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 정화원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사회복지계를 혼란시키는 원인으로 호도하면서 그것과 연결하여 사회복지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정화원의원은 서로 관계없는 모순된 주장을 마치 관계있는 양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사회복지계 전체를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법인운영자들의 기득권을 혼란시키는 것이지 사회복지계 전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사회복지계의 대다수는 시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사회복지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사회복지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설비리를 척결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방형이사제 도입 또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임을 밝힌다.　

○ 마지막으로 정화원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사립학교법개정과 비교하면서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사립학교법인운영자들의 기득권을 대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수구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지 일반 국민대중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국정을 흔드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구보수적인 일탈적 행태로써 정화원의원을 비롯한 법인운영자 일부의 작태일 뿐이다. 대다수 장애대중과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과 시설비리가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8일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명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개방형 이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2002년 설립된 부패방지위원회의 후신인 국가청렴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반부패 청렴문화를 민간부분에까지 확대·정착시킴에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12일에 밝힌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한 권고안은 관련부처의 제도개선을 통해 반부패 청렴시책의 완성이라는 의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이 가지는 의미가 독립된 국가 기관조차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안에 우리 사회가 지양하고 개선해야 할 부정 및 부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이며, 이미 벌어졌고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전횡을 인지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시기, 또는 현재진행형인 법인 및 시설의 비리는 많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냉소와 불신을 양산했으며 양심적 사회복지 자원들은 이러한 법인 및 시설의 비리·전횡을 지적하고 혁파하기를 요구하고 투쟁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사회복지법인을 위시한 기득권층은 사회적 요구인 개혁과 정상화 요구를 애써 외면해 왔고 최근에는 그들만의 단결을 과시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어느 국회의원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정치적 꼼수와 놀음”에 놀아났다는 낯 뜨거운 유치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비리와 전횡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싸워 왔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유린당한 생활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나아가 우리사회가 생활인들의 수용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인권적 권리가 담보된 적극적이고 발산의 사고로 전환된 인식을 가져야 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금번 국가청렴위원회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권고안을 실행해야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정치권에게도 자숙과 반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개방형 이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청렴위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루 빨리 마련하라!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