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
‘차별시정기구 설치’ 명문화…향후 당론 추진
한나라당 의원 37명 서명…2월 입법 목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2-18 2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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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정화원의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37명의 서명을 받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와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을 완성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시정명령권,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의 배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장차법안에서는 장애를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장애인차별을 관할하는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했다는 것. 이 법안의 제27조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구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명시했다.

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해 차별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기 않고 차별행위의 행태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위원회는 차별행위의 중지,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차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손해배상을 져야한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정당한 사유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즉, 입증책임 과정을 주장과 입증으로 그 책임을 분배시켰다.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장차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의 효과성을 위해 장애인계가 요구하고 있는 차별규제수단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 이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의 동명 법안과 함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들과 연계해 제17대 국회가 장애인 법령 및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다 준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