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정치권이 나서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삼보일배 종료
400여명 참가…국회 원안통과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1-29 18:40:30

▲성람공투단 소속 회원 400여명이 29일 오후 11시께 총 48시간의 삼보일배 행진을 마쳤다.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진정한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장애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을 끝내느냐, 지속시키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의 몫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 27일 오전 11시부터 삼보일배를 진행해온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 29일 오후 11시께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 총 48시간의 삼보일배 행진을 마쳤다.

이번 삼보일배에는 45개 단체에서 총 43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청 정문을 출발해 세종로, 공덕역, 마포대교를 지나 국회 앞까지 약 8km를 2천72번을 절을 하며 행진했다.

이번 삼보일배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29일 오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마무리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홍승하 최고의원은 “이틀 밤낮을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정말 간절히 시설비리가 해결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했다”면서 “그간 쉽게 올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걸어왔다. 법 구조를 바꿔야 시설비리가 좀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최고의원은 “시설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이해당사자 뒤에는 그들을 대변해온 바르지 못한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이제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국민적 사명을 깨닫고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의원은 “삼보일배를 해야 할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다. 48시간이 아니라 480시간을 걷고 걸어 방기했던 책임을 사죄해도 모자라다”면서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장애국민들의 인권을 방치할 바에는 국회의원증을 반납하는 것이 사회적 양심을 실천하는 일이지도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연대 박명애 대표는 “삼보일배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적 호소를 다했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간 투쟁을 이어왔다”면서 “이제 나머지 몫은 온전히 정치인들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일부정당들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태는 정당 스스로 복지재벌들과 협작꾼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면한 채 식물국회를 만들지 말고 피어린 절규에 대해 진실 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의 의미하는 목조 철장에 갇힌 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

▲목조철장에 플래카드를 연결해 부스는 퍼포먼스를 보였다.<에이블뉴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운동 돌입
사회복지시설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복지관, 시설 등에 공문 보내 서명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1-29 18:45:48

▲한쪽에서는 삼보일배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사진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지지자들의 삼보일배 행진. <에이블뉴스>

지난 14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사회복지계가 두 편으로 갈렸다.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운동계열에서는 48시간 연속 삼보일배를 통해 지지 운동을 나선 반면 시설운영자를 비롯한 시설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법률”이라며 반대운동에 나섰다.

현재 이번 개정안을 가장 크게 지지하고 있는 곳은 바로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을 비롯한 인권단체. 이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48시간 동안 서울 도심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반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복지시설 단체들은 지난 21일 사회복지시설들의 통합이사회를 개최하고 법개정을 제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날 회의에서 시설대표들은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법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시설운영의 자율권을 뺏는 정치적 간섭이며 일부 시설의 잘못을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안의 내용 중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익이사제도와 복지시설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의 재산, 재산의 변동사항을 공개토록 한 조항은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진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관협회 및 시설협회에서는 관련 복지관과 시설 등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 입법 반대를 위한 서명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입법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