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 부모 정부청사 기습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 |
| 장애인 교육 관련 정부입법안 이달 말 제출 촉구 밧줄 이용해 기습시위 벌이다 학부모 46명 연행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11.20. 16:04 |
장애아동 학부모 46명(남 6명, 여 40명)이 20일 오후 2시경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장애인 교육 관련 입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밧줄을 이용해 청사 정문 쇠창살에 자신들의 몸을 묶고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지난 5월 국회의원 229명 공동발의(대표발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이 기간 중 교육부는 부총리(당시 김진표 부총리)와 가진 면담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올해 7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장애인종합지원대책 발표와 입법심의 절차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 시기가 늦어지자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교육권연대와의 약속을 지키라며 정부입법안 제출을 촉구하고 나서게 된 것.
장애학생 학부모 20여명은 이와 같은 내용을 촉구하며 지난 13일에도 정부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으며 20일 또다시 정부청사 앞에서 밧줄을 이용해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이날 시위를 벌이던 학부모들은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정부가 당초 약속한 정부입법안 제출시기를 11월말까지 단축시키고 12월 중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져 연내에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 시기가 늦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아이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정부가 ‘장애인교육’에 대한 혁신과 정책집행 의지가 있다면 국무총리 특단의 정치적 입장만으로도 충분히 정부입법 시기가 단축될 수 있다”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규제개혁심사, 법안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입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중 제출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김지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20일 오후 2시경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장애인 교육 관련 입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밧줄을 이용해 청사 정문 쇠창살에 자신들의 몸을 묶고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