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총리 면담 촉구 장애아동 부모 경찰에 연행 |
|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 이달 말 국회 제출 촉구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11.13. 17:43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라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도하던 장애학생 학부모 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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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 공동발의(대표발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겸부총리(당시 김진표 부총리)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단식 농성 기간인 지난 4월 14일 교육권연대와 가진 면담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응한 정부입법안(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올해 7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11월 13일 현재까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정부입법안의 심의절차를 핑계 대며 교육부가 법안 제출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2월에 정부입법안이 제출된다면 국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정부입법안의 심의가 중요 교육 현안 및 외부 상황에 밀려 12월 중에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 심의가 미뤄진다면 앞으로 제정 또는 개정될 특수교육진흥법은 2009년 이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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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정부는 애초 교육부장관이 약속한 7월말 정부입법안 제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입법안을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라”며 “연내에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정부입법안이 국회 내에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북장애인부모회 민영순 회장은 “언제까지 부모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싸워야 하냐”며 “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장애인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회장은 “직장 생활을 10여년 넘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 자리에 나와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제대로 된 법 만들기 위해 입법절차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특수교육진흥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18일 내부 규제 심사를 거친 후 법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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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심사, 법안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가 남아있는 상태로 11월 중 제출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은주 연구관은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법 제정의 시기보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관은 “각 절차마다 부처의 입장이 있고 입법절차라는 기간이 있다”며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려고 노력하겠으나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천막 뼈대를 세우며 교육부총리 면담을 촉구하던 장애아동 부모 20명(남2명, 여18명)은 오후 4시 10분경 경찰에 연행됐다.
장애아동 부모들의 경우 11월말까지 정부입법안 제출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입법절차를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교육권연대와 교육부간의 갈등은 지속될 조짐이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김지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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