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일 오후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청사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
 |
|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
장애아 부모 46명이 20일 또 경찰에 연행됐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들은 20일 오후 2시께부터 정부청사 정문 쇠창살과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고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1시간만에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 20명은 지난 13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제출을 촉구하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었다.
장애인 부모들이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정부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5월 제출한 법안으로, 정부가 준비 중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
![]() |
△ 장애인부모 46명이 불법시위를 이유로 또다시 경찰에 연행됐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는 지난 4월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올해 7월까지 국회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해 연내에 장애인교육 관련 법을 제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는 11월 현재까지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장애인종합지원대책 발표 등 일정에 변수가 생겨 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측은 “정부의 입법안 제출이 늦어지면 결국 국회 내 심의 일정이 늦춰지고, 법안 제정은 계속 미뤄질 것”이고, “법안 제정이 미뤄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 교원 등으로 돌아간다”며 정부의 법안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일 “정부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장애인교육주체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최소한 11월말까지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이 연내 마련되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법률의 혜택을 장애학생들에게 적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