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장애아 교육권 보장’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 20일째“서울시교육청은 아스팔트위에서 추석을 보내야 하는 장애아부모들의 심정을 아는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4일 서울시교육청 앞. 지난 9월 14일부터 ‘장애아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장애아학부모,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농성장을 떠나지 않을 계획이다.
20일째 서울시교육감 면담과 2년 전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장애아학부모들 “기본적인 교육원을 보장해달라”장애아학부모와 특수교사, 예비교사로 구성된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시교육청과의 싸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10월,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올해와 똑같은 요구안을 갖고 26일간 천막농성을 벌였다. 당시 공정택 교육감은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보조원 증원, 직업교육 등 10개 사항에 합의했지만 지켜진 것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일부에 그쳤다.
당시 교육권연대가 요구했던 핵심사항들은 장애아들이 비장애아들과 어울려 학업을 이수하는 ‘통합교육’의 흐름 속에서 기본적인 교육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다.요약하면 장애아들이 학교에서 특수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 이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인력을 배치해달라는 것.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답변은 한결같았다. 예산문제였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1조9백억원. 이 중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예산은 1.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현재 시행 중인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장애아들의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시교육청 사업에서 새롭게 책정된 지원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시에 사는 등록 장애아동수는 4만여명. 이 중 3만여명의 장애학생들이 교육조차 못받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내 6개 행정구 95명의 중3장애학생들은 행정구내 진학할 고등학교가 단1곳도 없어 모두 원거리 통학을 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서울시의 초.중.고교를 통틀어 현재 특수학급은 1천5백15학급. 그러나 특수교육보조원은 보조원 4백26명에 공익요원 2백10명을 포함해도 8백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아학부모들이 장애아 수요를 감안한 초.중.고교 특수학급 증설과 특수교육보조원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언제까지 장애아들이 교육소외계층에 머물러야 하나”지난 2일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농성 18일째를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석을 앞둔 장애아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한 장애아학부모는 “비장애아들에게는 당연하게 보장되는 교육권이, 오히려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절실한 장애아들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장애아들이 소외계층에 머무르며 불안한 미래에 의존하고 살아야하는가”라고 절규했다.
윤종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은 “서울시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예산문제를 우리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올해나 내년에 당장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는 요구마저 외면하는 것은 결국 시 교육청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시가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얼마전에는 서울시를 찾아가 조례를 통해 장애아 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학부모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시는 그저 예산이 부족하다, 현실성이 없다며 농성장에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중장기계획안 요구마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교육청의 담당장학사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합의하면 지켜야하는 부담이 따른다”며 “현재 예산으로는 약속 이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가능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권연대 “국제중 예산은 있고 장애아예산은 없나”그러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영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엄살을 떨면서 국제중학교 설립에는 엄청난 예산을 책정했던 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교육예산 1%만 더 확보해도 해결할 문제를 예산 탓으로 돌리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교육차별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70.2%로 29.8%의 학령기 아동들이 교육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장애을 이유로 입학하지 못한 학생 수가 5천여명에 이르렀고 서울과 부산에 설치돼 운영 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치료교사가 단 1명도 재직하지 않았다.
대입 문도 턱없이 높았다. 2백21개 대학과 1백55개 전문대학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학교는 19/4%인 73개에 불과했다.
최순영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통계수치 너머에 있다”며 통계수치보다 더 열악한 장애인들의 교육차별 해소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추석 이후 투쟁 강도 높인다장애아학부모들의 싸움은 추석을 지나면 더욱 그 강도를 높여가게 된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추석이 끝나는 9일부터 농성 중인 장애아학부모들의 집단삭발, 등교거부, 단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학부모들은 싸움이 더 길어지기 전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문턱에서 장애를 이유로 되돌아오기 전에 시교육청이 12개 요구안에 대한 성의있는 대안을 내놓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우리 장애아학부모들의 싸움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투쟁이다.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아무런 차별과 구분없이 어울리고 살아갈수 있는 세상이 진정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최병성 기자 (1895cbs@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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