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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 4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농성을 정리했다.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
지난 8월 30일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이 4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농성을 정리했다. 활보공투단은 보건복지부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관련해 제도화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세운 것으로 합의하고 농성을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에 있어 서비스를 1차적으로 장애중증도에 따른 필요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제공시간은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지원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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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
또한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내년에 처음에 시행되는 만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2007년에 한해서만 소득기준에 따라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수급권, 차상위 200%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그 이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410억원으로, 이중 국고 지원분은 280억원이다. 복지부가 장애단체와 TFT를 구성해 제도화를 논의하던 단계에서 발표한 국고지원예산 105억원에 비해 액수가 늘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지원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08년에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향후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장애유형이나 연령, 혹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성에 따라 지원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활보공투단과 공동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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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활동보조인제도화공동투쟁단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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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기준은 1차적으로 중증도에 따른 필요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2. 2007년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예산상 그 기준과 대상, 시간에 있어 제한적으로 진행됨으로, 소득기준은 2007년에 한해서 수급권, 차상위 200%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그 이상을 정할 수 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 누락되어지는 대상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3.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4. 장애인의 인간적 삶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장애유형이나 연령, 혹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향후 법률 제정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논의 한다.
5. 2008년에는 본격적인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예산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재원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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