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장애인교육 현실, 전국 평균 이하'' |
| 9일,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장애인교육현실 고발 기자회견'' 개최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10.09. 14:58 |
서울시 장애학생이 재학 중에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평균인원이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평균을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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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가 서울시 장애인교육현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드뉴스 | |
서울지역의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유치 4명, 초등 6명, 중등 7.5명, 고등 9.8명으로 각 전국평균 3.7명, 5.9명. 7.4명 8.9명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9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서울시 장애인교육 현실이 전국 평균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보조원 1명당 장애학생 27.9명 담당하고 있어’
서울시 295개 고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30개교로 10.2%(전국평균 14.3%)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11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학생들의 수업활동 보조를 위해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27.9명의 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논회 의원실이 서울시 특수교육보조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733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시교육청이 2007년에 배치하기로 한 특수교육보조원은 470명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특수학급의 기준 면적 확보율은 79.2%로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에 그쳐 기준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특수학급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수업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초·중·고등학교 학습자료 제작, 교재·교구 구입 등 특수학급 운영에 사용되는 특수학급 운영비의 경우 신설학급에 지원되는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학급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 초·중학교의 경우 800만원의 특수학급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 서울 지역 초·중학교의 경우 경남 지역 1/4 수준인 2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유·초·중·고등학교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최근 4년간 전담인력 단 1명 배치
서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과 강원, 제주 등 3개 지역에서는 여전히 특수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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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의 천막농성이 9일로 25일째를 맞았다. ⓒ위드뉴스 | |
이에 대해 서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16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해 3개 지역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서울교육권연대의 제안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의 권고로 지난 2001년부터 각 지역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체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 현재 총 11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전담인력이 단 1명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교육청 소속 11개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중 54%가 비전공자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권연대는 “직업교육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상 보장된 권리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직업교육 지원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1명의 직업교사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약 87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특수학급에는 직업교육 담당 교사가 단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전공과의 경우도 설치율이 부족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고3학생의 34%만이 진학할 수 있는 실정이며 전공과 졸업자의 취업률이 5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권연대는 “직업교육을 위해 중등과정이상의 특수학급에 직업교육교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업교육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직업교육담당교원·직업재활사 등 관련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육권연대는 이 같은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25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오는 12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 김지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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