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국정감사, ''성람재단 비리문제 시끌'' |
| 성람재단, 평생입소계약으로 부당 이익 취득 신축건물 방치, 인권유린 등 비리의혹 수두룩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10.13.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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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애자 의원은 성람재단이 ▲입소자에게 ‘평생입소계약’을 체결하고 호적자를 무호적자로 둔갑 ▲국고 들여 지은 후 8년째 놀리고 있는 ‘문혜요양원’ ▲방 1개에 30명씩 생활 ▲국고보조금 받은 치과진료 장비로 수익사업 ▲무자격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시설운영위원회 등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성람재단 전 이사장인 조태영씨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립선암 등 건강악화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으며 종로구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성람재단 시설 이용자였던 지영씨,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유병률 경사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성람재단, ‘평생입소계약 체결해 부당이익 취득’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애자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람재단 산하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입소자의 보호자가 평생요양료를 부담하면 입소자 사망시까지 요양시키겠다는 ‘장기요양계약서’를 체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생요양료를 입소자당 400만원~1000만원까지 불법 징수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이러한 계약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최근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된 증가가 분명하다”며 “성람재단 문제를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고 지원으로 증축된 문혜요양원 신관건물이 증축될 때 시설이용인들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하수영장의 경우 지난 1998년 준공된 이후 9년째, 나머지 1층~3층 시설은 2005년 준공한 이후 2년째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지영씨는 “성람재단 시설에서 6년간 생활했다. 문혜요양원을 신축할 때 막 입소했다”며 “신축 당시 정신지체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보모들이 동원돼 공사에 참여했으며 정화조 청소에까지 동원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위한 치과유니트, ‘성람재단 수익사업에 사용’
성람재단 산하시설인 문혜장애인요양원의 경우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사업’ 대상 시설로 선정돼 국·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현애자 의원실이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재단 수익사업 시설인 철원 치과에 설치해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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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원은 “설치장소인 문혜요양원 증축건물은 장비가 설치된 2004년 12월에는 한창 3층 증축공사였던 점을 고려해봤을 때 종로구청에서는 충분히 현장 실사와 감독을 통해 치과유니트를 철원치과에 설치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부정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현재 철원치과는 폐업신고를 제출한 상태로 치과에 설치된 치과유니트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문혜요양원 이전 설치 등 입소장애인의 구강 보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장관, ‘합동감사 결과 비리혐의 나오면 검찰 수사 의뢰’
또 이날 현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경기지방경찰청 유병률 경사에게 “문혜요양원과 은혜요양원의 물품거래 업체가 횡령으로 적발된 서울정신요양원의 거래처와 동일하다”며 확대수사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 경사는 “성람재단 수사결과 일부 업체가 물품거래 수량을 속이고 차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횡령한 것이 확인됐다”며 “재수사 과정에서 철원·문혜요양원의 횡령혐의가 포착돼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성람재단 비리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이사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바로 해임하면 되겠지만 해임 권한이 복지부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성람재단에 대한 복지부·서울시·종로구청의 합동특별감사 결과를 현재 정리중에 있다. 비리 혐의가 나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