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권, 천막농성 28일 만에 전격합의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 예산증액 노력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9-29 10:17:41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대표 김정숙, 이하 전북교육권연대)가 지난 28일 오후 전북도교육청청과 협상을 갖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는 전북교육권연대가 지난달 1일부터 28일 동안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여 온 무기한 천막농성의 결실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총 예산대비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2007년도에 3.2%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증액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이 막판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특수학급 신·증설 문제는 유·초·중·고교에 18학급 이상 설치하고, 교원수급과 시설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전공과 설치 확대는 내년에 2학급 설치와 신설경비를 지원키로 했다.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자체예산으로 15명을 확대 배치하고, 공익보조원을 배치할 경우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2007학년도부터 학생의 수요를 조사해 특수학교(학급)에 학교단위와 지역교육청 중심의 방과후 활동 60여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부득이하게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인가된 외부기관의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경우 학생에게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수강료를 지원한다.

여기에 유·초등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특수학급에 배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2007학년도에 특수교육전공자 15명을 선발해 임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합의 내용에는 ▲특수학교(학급) 설치 법정 정원 준수 및 특수 학교에 정규교사 우선적 배치 ▲2007학년도에 교육부에서 배치하는 치료교육 담당 교원 정원 외에 강사 4명 배치 ▲학교의 직업교사 소요를 조사해 특수교사 임용 범위 내에서 임용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2007학년도에 1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운영비 1억 지원해 순회교육 실시, 미설치 시·군에는 운영비 지급) ▲특수학교의 학교 운영비 지급(2006학년도 4/4분기부터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 ▲특수학교의 학생당 경비를 2007학년도부터 1인당 5000원 상향 지원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특수학급 운영비를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 ▲통합교육 지원확대(장애학생 배치 시 통합학급 학생수 10% 감축 노력, 전일제 장애학생이 배치된 통합학급에 년 30만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정숙 대표는 "28일 동안 장애학생 부모님들과 우리가 직접 나서서 교육권 확보를 위해 힘들게 싸웠다"면서 "합의가 됐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특수교육환경이 나아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권연대는 29일 오후 1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전북교육청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갖고, 입장 발표 및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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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신문 (jbnews119@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