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년병장 건강검진·미혼모 양육비 소송지원 등 다양한 이색사업[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내년부터는 최근 심각한 환경성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선다.
또 태어나서 6세까지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젠 일반 병·의원에서도
B형 간염 등 7가지 종류의 백신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그밖에도 ▲말년병장 건강검진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보일러 교체 ▲미혼모 양육비 소송지원 ▲전자가계부 사용시 월 5만원 지급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음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07년 예산·기금 이색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복지분야
▲6살까지 무료예방 접종..병·의원에서도 혜택=내년 7월부터 6세 아동까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무료 예방접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백신은 BCG, B형간염,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일본뇌염, 수두 등 7종이다.
▲아이의 미래에 국가도 매달 3만원씩 투자=내년 하반기부터 아동이 월 3만원 적립시 국가도 동일액을 적립, 18세가 됐을 때 약 2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단, 18세 이후에는 학비·주거비 등 자립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토록 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1년에 100만원씩 비정규직 근로자에 훈련비 지급=내년부터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 훈련카드제(ITA:Individual Training Account)를 시행, 1년에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 지원한다.
대상은 비정규직근로자 중 훈련참여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수강하는 경우 실제 훈련비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생활대상자 대상 보일러 교체=기초생활수급 가구중에서 취약가구인 노인, 모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설비를 에너지 저소비형인 가스보일러 등으로 교환하고 단열시설을 보완해준다.
◇교육 및 보육분야
▲미혼모의 양육비 소송 지원한다=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이혼한 외부모 및 미혼모의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800여 가정에 평균 40만원(소송실비 및 변호사비용) 수준의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소송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변호사 배정 및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구조 여부 결정 등 법률구조 서비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및 변호사 비용 등이다.
▲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방과후 학교 지원=내년부터 도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방과후 학교 바우처를 월 3만원, 10개월간 지급한다. 또 농산어촌 88개군에 방과후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700개 학교를 대상으로 도시 초등보육시설(Home-base)을 설치한다.
◇환경분야
▲아이들 `아토피 질환` 정부가 예방한다=정부는 내년부터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과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성 질환 관련 정보제공,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행동지침 개발 등 환경보건 교육을 강화하는데 총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IT 및 정보화 분야 ▲"인터넷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다 찾아요"=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실거래가·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DB구축을 위해 `e-부동산 큰 장터`를 구축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시행 대비 소득파악 `확실히`=정부는 오는 2008년 부터 시행되는 EITC제도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개인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EITC지원 시스템 개발키로 하고 총 164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농림 및 해양분야
▲"경유대신 유채꽃 기름 넣으세요"=정부는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의 국내재배 기반 확보를 위해 보리를 대체해 유채를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정부에서 1ha당 170만원씩 보전해 주기로 했다.
◇대민 서비스 분야
▲"연말정산, 이젠 인터넷으로 하세요"=내년부터는 연말정산 서류를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공제금액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기타분야
▲예비군 훈련 참가시 교통비 1800원 지급=지금까지는 예비군 훈련 참가시 하루당 점심식사 비용으로 3500원만 지원 받던 것에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1회 왕복탑승을 기준으로 하루당 18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말년병장, 제대 전에 건강검진 받는다"=정부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를 대상으로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검진항목은 진찰 및 문진표 상담외 23항목이며 이상 소견시 6대 암 포함 정밀신검을 실시한다. 내녀에는 4곳의 군병원에서 시범운영한 후 오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가계부 쓰면 월 5만원씩 드려요"=정부는 통계청이 가계소득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가계조사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해 전자가계부를 사용할 경우, 인터넷 비용 등 월 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