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9월 28일 (목) 03:00 조선일보 ‘방과후 학교’ 지원비 올해의 7배로 늘려  [조선일보 정혜전기자] 내년도 예산사업은 빈곤층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사업들이 본격 시행된다. ◆육아·교육 지원=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0~5세 아동수가 올해 94만명에서 내년엔 전체 아동의 70%에 달하는 119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원 대상 기준이 ‘도시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만 5세 아동의 부모에게 사립유치원은 월 16만2000원, 국공립유치원은 5만3000원씩 지원하는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14만2000명에서 내년 15만2000명으로 증가하고, 만 3~4세 교육비 지원 대상도 15만5000명에서 16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방과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지역아동센터가 902개에서 1800개로 늘어난다. 도시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는 월 3만원씩 10개월간 방과후 학습용 바우처(무료쿠폰)가 지급된다.  ◆저소득층 지원=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163만1000명에서 167만4000명으로 4만3000명이 늘어난다. 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외국인 배우자 가정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도 4인 가족 기준 월 11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오른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각각 11만호와 6만호씩 새롭게 지어진다. 또 대한주택공사에서 빈곤층에게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와 전세임대 물량도 각각 2000호와 4800호씩 늘어난다. 영세민과 근로자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전세자금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노인·장애인 지원=내년부터 ‘노인돌보미바우처’ 제도가 도입돼, 소득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은 집에서 신체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도 578개에서 715개로 늘어난다. 이밖에 군대 상병 봉급은 월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농민과 어민이 재해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금이 3500만원으로 1000만원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