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1조 1항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 즉 국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한 ‘국민’의 범위에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장애인 중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장애인들이 수두룩하다.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45.2%다.
장애인 교육 현실 너무나 열악하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달 초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교육수혜율은 70.2%로 29.8%의 학령기 장애아동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열악하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78%,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편의시설설치비율은 60.2%에 불과하고, 승강기나 경사로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50%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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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일반학교 중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2.5%에 불과하다. 특수학급의 부족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전문성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통합학급 담당교사 2만6천여 명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교육관련 연수를 60시간 이상 연수한 경우는 5천여 명으로 20%에 불과했다.
최순영 의원은 “매년 특수교육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매우 많다”며 “제시한 특수교육 현황은 수치에 불과하다. 장애학생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통계수치 너머에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수치 너머에 있는 장애인 교육 현실
이렇게 장애인 교육 현실이 열악하다 보니, 장애인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등은 거리로 나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일부터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특수교육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전북도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으며, 지난 14일부터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도 서울시 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도 19일부터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으며, 27일에는 장애인부모 5명이 삭발을 통해 장애인교육권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이미 충북, 충남, 경기, 전북 등의 지역에선 지방교육청을 상대로 장애인교육권 싸움을 진행해 장애인교육지원계획을 약속받았지만 완전히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각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역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아이가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거나, 다른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해 달라는 것, 치료교사·직업교사 등을 법이 정한 대로 배치해달라는 등 상식적인 요구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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