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 학부모, ‘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서한 전달’ |
|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천막농성 8일째, ‘항의서한 전달’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6. 09.21. 14:43 |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가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서울시교육청에 집단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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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김경애, 아래 서울교육권연대)는 지난 14일 서울지역의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 21일로 농성 8일째를 맞이했다.
서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4년 장애인교육예산 확보, 특수학급 증설 등 10여 가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결과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10개 요구안 중 예산이 소요되는 7개 요구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자 서울교육권연대는 이에 대한 정책 시행을 촉구하며 지난 7월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권연대의 요구안에 대해 ‘이행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이에 서울지역의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촉구하는 장애아 학부모들이 지난 14일부터 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교육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첫 걸음이다’
21일 열린 결의대회에서 서울교육권연대 박인용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 합의한 10가지 사항 중 생색내기 좋고 돈 안 들어가는 3개만 시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교육 점수는 30점밖에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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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는 교육이다. 아이들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면서 “이는 일반 학생들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위원장은 “장애인도 교육을 받아 인간답게 살고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 살 때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인간답게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것을 위한 첫 출발이 교육이기에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발언에서 서울교육권연대 박문희 교육국장은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나면 사회에 나가야 한다. 사회에 나가 자립해 살려면 직업이 필요한데 중·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육국장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직업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이다”며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아 일할 수 있도록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아 학부모 100여명, ‘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서한 전달’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후 100여명의 장애학생 부모들은 장애인 교육 현안을 외면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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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부모들은 이날 제출한 항의서한을 통해 “장애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고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고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 속에서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장애인교육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의 시행을 요구했으나 이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면서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제시한 12개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교육권연대가 제시한 서울시 장애인교육 주요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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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내 6개 행정구 95명의 중3장애학생들, 행정구내에 진학할 고등학교 단1곳도 없음
2. 서울시내 장애학생 재학 교육기관 학급당 평균인원,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평균을 넘어섬
3. 서울시내 특수교육보조원, 1명의 보조원이 약27명의 장애학생 감당해야 하는 상황
4.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활동 타 시․도 지원예산의 70%에 불과. 관련 인프라도 미 구축
5. 서울시내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교사 부족, 특수학급의 경우 1직업교사가 약 87명의 장애학생 감당. 특수학교 전공과의 경우 고3재학생의 34%만이 진학할 수 있는 실정임
6. 서울시내 전체 장애 학생 중 29%가량이 수업참가 거부 경험, 이들 중 70.8% 수업거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음
7. 서울시내 특수학급 운영비는 전국 최하위권 기록
8. 서울시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최근 5년간 1명의 전담인력만 배치
9. 서울시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중 55%가량이 비전공자로 배치
10. 성인장애인교육 지원, 서울시내 소재 장애인야학 1개소에 운영비지원만을 하고 있음.
11.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교육권연대의 제안 거부
12. 서울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확보한 1조9백억원의 예산 중,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1.6%에 불과 |
김지숙 기자 mjs0413@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