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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3일 (월) 14:36 데일리서프 말 뿐인 교육도시 서울, 장애학생들은 진학할 학교가 없다 교육은 어느새 시대의 코드처럼 자리 잡았다.
전국의 도시들은 틈만 나면 저마다의 교육플랜을 펼쳐 보이며 기업처럼 변한 학교와 그들의 소비자인 학부모·학생들을 유혹하고, 정치인들도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적극 활용한다. 교육시장이 되겠다는 슬로건은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겠냐 싶을 만큼 당연하게 느껴지고,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주장과 ‘전교조는 빨갱이’라는 등식이 아무렇지도 않게 맞물릴 만큼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천하의 시대 속에서 장애학생들은 홀로 고립된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가 3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구(區) 중 서초, 성북, 강북, 종로, 용산, 은평구 등 6개구엔 고교 진학을 앞둔 장애학생들이 진학할 특수학급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2007년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 95명이 ‘진학할 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구역을 넘어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단체가 지난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장애학생 중 29%가 수업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는데, 운동회·소풍·현장견학·수학여행·공개수업 등과 같은 교내외 행사 때(59.5%)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배제된 주된 이유로는 ‘수업 보조인력 등이 없었기 때문(63%)’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대부분의 장애학생 부모들은 학교 측에 제대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었거나(37%) 의견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33%)가 태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부모들의 85.8%는 수업 보조인력 등과 같은 교육인적자원 확충이 대안이라 주장하고 있다. 장애학생은 장애유형과 특성 등에 따라 학생 개인별 학습계획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에선 특수교사 1인이 7~8명 정도의 장애학생들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학생은 등·하교 지도, 쉬는 시간 학생관리, 점심식사 지도 등과 같이 생활 관련된 지도가 매우 필요한데도 이를 담당할 인력이 없어 사회 적응능력 배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선 학부모를 봉사자로 활용하는데, 이 경우 학교 측의 암묵적 강요가 작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공공근로 등의 봉사자를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봉사자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효과적인 지원인력으로 기능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활동시간 등도 비정기적이어서 사실상 일상적인 교육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장애학생의 교육과 생활을 제대로 지원해 통합교육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선 교육 및 관리를 일괄적으로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의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또 △학급운영비 인상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보장 △지역교육청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특수교육지원인력 확대 △서울시교육청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특수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성인장애인야학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주장했다. 김세옥 (okokida@dailyseoprise.com)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