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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문 높은턱’ 장애학생 교육차별 2006년 9월 14일 (목) 19:45 경향신문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의 현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장애인교육차별사례에 따르면 이런 현실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와 차별 사례에 따르면 특수학급의 수는 부족해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의 설치율이 평균 22.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1.6%, 초등학교 51.4%, 중학교 29.2%, 고등학교 14.3%에만 특수학급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서울의 한 중학교를 졸업한 ㄴ양은 행정구역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어 구 경계를 넘어 1시간을 통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시설도 열악하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은 78%에 이르지만 장애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동’과 관련된 승강기, 경사로 설치율 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4%로 조사됐다. 휠체어에 의존하는 초등학생 ㄷ양은 “실제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학생을 배려하지 못해서 이동로의 폭이 좁고 턱이 많아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대입 문도 좁다. 221개 대학과 155개 전문대학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학교는 19.4%인 73개에 불과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장애를 이유로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수가 5,000명에 이르고, 고등학교 과정 졸업 이후 장애인의 미진학·미취업률도 36.1%로 졸업 이후 대부분 가정에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최의원은 전했다. 최의원은 “통계수치 너머의 장애학생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