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9일(제8호)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장애인차별을 철폐할 수 없다''는 장추련-사진 : 위드뉴스>

단식 농성 16일째, (3월 28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농성 16일째인 28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위원장실을 점거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할 것을 선포했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의 사회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사회전반의 영역에 걸쳐있는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현재의 ''차별금지법''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것도 노동의 영역에서의 차별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사진:에이블뉴스>
 따라서 장추련은 사회적 ''차별금지법''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아닌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시정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 져야 하며, 또한 ''차별 시정기구의 설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도 기본적으로 장추련의 입장에 동의 의사를 밝히며,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도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과 심사청구 제도가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듯이,교육의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장애인의 차별시정에 대해 국가적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추련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의 첫 발걸음에 함께 했다.


<단식농성장을 지지방문한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중인 장애인교육권연대>

또한 오후에는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필요성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식농성 처음 시작할 때인 3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농성을 그만둘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지만 무리하게 단식을 강행중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공동대표인 윤종술 아버님은 매번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부모단체를 대상으로 부모단체의 활동에 대한 교육을 열정적으로 진행하셨다. 무리한 단식으로 많이 지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모단체에 대한 조언과 교육을 수차례 열정적으로 진행하시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기도 하였지만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더 많은 열정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장연 및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위원회-사진 : 위드뉴스>

단식 농성 17일째, (3월 2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차별철폐행동의날 함께해
 농성 17일째인 3월 29일에는 제 6회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준)의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전장연(준)의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위원회에서는 1) 활동보조인을 필요로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즉각 실시 2) 시급히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할 것 3)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권리로 인정 및 제도적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청앞에서 10일째 찬 바람을 맞아가며 노숙농성을 진행중이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립해서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권리''이자 제도인 활동보조인 제도는 이미 외국에서는 권리로서 인정되어 정신지체장애인, 정서장애인, 자폐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권리이자 국가적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범주와 그의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산책정 없이 단지 몇몇의 센터에게 시범사업으로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이러한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서 받아 안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면담 중인 장애인교육권연대>
이어, 이날 오후 3시 무렵에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3일 장애인차별에 대한 181건의 차별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이 교육의 영역에서 받는 광범위한 차별사례와 현 장애인교육의 실태를  설명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기도 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지난 23일 접수한 181건의 집단 차별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문제의식에 동감하고, 앞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
 또한 오후 5시 30분 경에는, 한나라당의 나경원의원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의 실태와 필요성, 그리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입법배경,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앞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은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문제의식에 동의,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 3월 30일 (목) 오전 11시 ''''전국 부모 결의대회'''' (정부종합청사 앞)
  • 4월 8일 (토) 오후 12시 ''''전국 학생 결의대회'''' (정부종합청사 앞)
  • 4월 8일 (토) 오후 2시 ''''전국 교육주체 총력 결의대회'''' (정부종합청사 앞)
  • 단식 농성 12일~14일째 (진한 글씨 이름은 무기한 단식 농성자)
    - 경남 지역 : 윤종술, 김동해, 박준자, 김운자
    - 충남 : 김춘옥, 박성희, 곽정이, 박영규, 김영숙, 김성림, 이은진, 정은미, 강은심
    - 울산 : 김애숙
    - 경기 : 박혜숙, 이의순, 정정옥

    - 경북 : 김형중, 최의철

    -인천 : 권형은
    - 대구 : 박재하
    - 서울 : 이외자, 강희숙, 김미경, 송영옥, 성호정, 최은영, 김해경, 김복순
    - 교사 : 도경만

  • 진보교육연구소(박유리, 배태섭), 학벌없는사회학생모임(김지애, 하재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김정명신, 황형준),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김성림, 김춘옥, 김성림, 이명숙), 서울참교육부모회(이외자),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권형은), 서대문부모회(김미경), 강남대학교특수교육학과(최혜영, 강태현, 임수경), 민주노동당(최순영, 이선화), 의정부통합학부모회(박혜숙, 이의순, 정정옥), 서울대장애인권연대사업팀(이은선, 김원영, 이동엽), 경남천광학교(박경석), 경북포항지부(최의철), 전교조대전지부(이상덕), 우림(이상엽), 전교조(이상훈, 신윤철, 박경화, 박석균, 정진화, 박신호, 최남희), 서울통합교육학부모회(박문희, 이윤화), 대구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최향석),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김덕중), 경남진보연합(준)(이명하, 이동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오종렬, 전지석), 서울교회에바다부(임규현), 장애인교육권연대(김복순), 한나라당(나경원)

"장애인 교육 차별 사례 접수 창구" 운영

"1일 릴레이 단식 농성" 참가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기한 단식 농성장에서는 무기한 단식 농성자 이외에도, 하루 동안 단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장애학생 부모, 교사, 장애인 당사자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1일 단식 농성에 참여하시려면, 매일 오전 10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으로 찾아오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3월 27일 :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3월 27일 : 농성장을 방문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중인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윤종술 아버님>


<3월 28일 : 단식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경남 천광학교 교장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