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을 권리, 행복해야 할 권리

국제 아동단체가 발표한 ‘분쟁 국가의 아동 교육’ 보고서를 보니

유정우 기자


△ ''''분쟁 국가의 아동 교육'''' 보고서(Global Education Challenge policy report) ⓒ Save the Children 제공

내게 숨쉬는 것 만큼 당연한 일도 어떤 곳에서는 절박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국제 비영리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12일 전 세계 분쟁 지역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여러분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Rewrite the Future)>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분쟁 국가의 아동 교육(Global Education Challenge policy repor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분쟁 국가의 어린이들의 인권상황과 교육현실을 설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제안이 담겨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억 1천 5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초등학교 연령 아동의 18%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러한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쟁이다. 이 보고서는 초등교육을 받아야 할 1억 1천 5백만 명 의 아이들 중 1/3인 4천3백만 명은 무력 분쟁의 영향을 받은 불안정한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학교 교육 역시 받고 있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
이 보고서는 분쟁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1990년 이후, 무력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의 90 퍼센트는 시민이었고, 이 중 무려 80 퍼센트가 어린이와 여성이었다. 지난 10년간, 2백만 명의 어린이가 무력 분쟁으로 사망했고 이의 세배에 달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영원한 장애를 입었다.

△ "If I had a magic wand I would do two things, I would make the school bigger with bricks and with more space. and I would make a patio where we can play safely" Fredy, 6, Colombia ⓒ Save the Children 제공

분쟁 상황에서,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분리되고, 거리로 내몰리거나 학대 받고, 무장군대에 징용된다. 수많은 무력 분쟁의 대부분은 18세 이하의 어린이 전투부대의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3년 무력 분쟁의 반 이상이 15세 이하의 전투부대를 사용하였다. 가정과 지역사회 구조의 붕괴로 인하여, 어린이들은 또한 성적 착취와 성 매매의 위험에 노출되며, 심지어 평소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가정의 생계를 위해 강제로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 "If everybody''''s educated it will help people stop fighting" Deborah, 10, Southern Sudan ⓒ Save the Children 제공

콩고에서는 5백만 명 이상의 초등학력 연령의 어린이(6-11세)들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6백만 명 이상의 12-17세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수단 북부의 다르푸르에는 초등학력 연령의 어린이 중 39%만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2005년 1월에서 8월 사이 네팔에서는 11,800명의 학생들이 사상 주입, 혹은 민병대 강제 징용의 이유로 지방 학교에서 유괴되었다.
그 모든 것이 부족하다


	△ "Please open the school again. The war is between adults, it affects us children" Camesh, 16, Nepal ⓒ Save the Children 제공

자격이 있는 교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대부분의 자격 있는 교사들, 교장, 훈련 자들은 분쟁을 피해 피난민이 되었다. 현재, 15% 미만의 교사들만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교사의 46%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한 학급당 200명 이상의 학생을 담당해야 한다.
학교는 파괴되었거나 무장 군대에게 징발되기도 하고, 또는 거처를 잃은 사람들, 피난중인 사람들을 위해 피난처로 사용되고 있다. 라이베리아에서도 1989-1997의 내전 중 학교의 약 80%가 파괴되었고, 2003년 전쟁 시는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
분쟁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어린이들은 학생들 나이 평균이 높을 때가 많다. 이는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 수를 증가시키는 주요원인이 된다. 또한 여자 어린이들의 교육 접근성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여자 어린이들은 무력 군대들에게 유괴되어 강제로 군인들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나아가 원치 않는 임신과 HIV 감염으로 이어지게 한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교육자금과 교육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수단 남부에서, 교육등록은 단지 20%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2%만이 초등교육을 마친다. 우간다 북부에서는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 중 70%는 초등교육을 마치지 않고, 앙골라의 질 낮은 수업과 학습으로 인해 학생의 27%가 유급되어야만 한다.

보고서는 “교육은 평화의 긍정적 원동력이 되며 나아가 분쟁예방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포괄적이며 좋은 수준의 교육일 때만 그러하다. 하지만, 교육의 공급과 그 수준은 분쟁에 지원되는 인도주의적 구호에서 간과되고 있다. 분쟁 후 교육과 더 많은 자원공급에 관심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대부분의 경우 적합하지 않거나 괜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두에게 가능한 교육이다


△ "I dream of a country that is not at war" Mirwais, 14, Afghanistan ⓒ Save the Children 제공

보고서는“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두에게 가능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48년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59년 U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와 같은 국제적 규범에 설명되어 있고, 1962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8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의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조약들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세계의 심각한 위기 아동들을 위한 추가적인 법 조항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분쟁지역의 어린이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는 피난 어린이들은 피난한 국가의 시민들과 동일하게 초등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함을 다루고 있고 1949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는 전쟁 중에 국가들은 고아가 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들은 군사 공격으로부터의 보호가 보장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분쟁 중에, 혹은 분쟁시작단계의 국가들에서 살고 있다 하여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분쟁 국가의 아동 교육(Global Education Challenge policy report)’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제안사항이 있다.

제안사항

1. 국가 정부는 다음을 위해 단계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 교육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초등교육 비를 페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시기제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교사 개발 체계를 재구성하며 교사 월급과 직무 조건들을 향상시킴으로 적절한 교사의 수와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 인권의 초기 이해, 사회 정의, 팀워크, 평화와 화해의 과정, 그리고 어린이들이 지뢰, HIV/AIDS과 같이 분쟁과 관계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이해를 주는 교과과정을 고안한다.
- 학교 그리고/혹은 대안 교육 센터를 지원한다.
- 가해자들이 국가법 하에 고발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세력이나 무장 부재의 폭력에서 어린이와 교사를 보호한다.
- 부모, 어린이, 그리고 사회에게 교육의 권리와 가치 이해를 촉진시킨다. 2. 후원자와 국제기구들은 다음의 활동을 통해 교육이 인도주의적 긴급구호의 한 부분임을 보장해야 한다.
- 초기 30일 이내에 모든 인도주의적 구호의 제일선으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INEE)를 활용하여 긴급 상황에서의 교육을 위한 최소 기준사항들 (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in Emergencies)을 교육의 질의 표준으로 삼는다.
- 인도주의적 구호로서의 교육에 자원을 지원하고 조정되도록 하며, 유엔의 긴급구호 요청을 통해 모금된 자원의 비율이 교육 분야에도 책정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다음의 활동을 통해 질 좋은 교육을 통하여, 그리고 질 좋은 교육 안에서 어린이 보호를 보장 한다.
- 어린이들이 신체적 상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무장 부대로의 강제 징용, 피난으로 인한 가정 분리와 학대들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공간들의 설립을 지원한다.
- 특별히 어린이가 안전의 위험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학교 아웃리치 센터, 과외 프로그램, 탄력 수업등을 포함하는 대안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4. 다음의 활동을 통해 분쟁 및 분쟁 후 국가들의 교육의 적절한 재정을 보장한다.
- 분쟁 영향을 받은 위기 국가들을 위한 참여를 증가하며, 특히 효과적인 정부의 부재에서, 기본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재정 체계를 개발하는 방법을 주도적으로 개발한다.
- 분쟁영향을 받은 위기 국가의 교육을 위한 장기간 확보되는 지원 배당을 증가시키고, 이 지원금에서 많은 비율이 기초교육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분쟁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FTI를 통해 증가된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상응하여 전체적으로 FTI 자원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Education for All Fast Track Initiative (EFA-FTI)을 확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