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 전자공청회
교육부, 10월 9일까지 최종 의견수렴 진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9-15 20:21:58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10월 9일까지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공청회가 시작됐다.

이번에 제시된 입법예고안은 이미 공청회를 통해 알려진 대로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특수교육지원대상 영아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해 연4회 선별검사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자에 대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며, 그 비용에 대해 관할청이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합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 배치 등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시할 수도 있다.

*의견 제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참조 특수교육정책과장)
- 주소: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77-6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kejj@moe.go.kr - 전송 : 02-2100-6394
- 전화 : 02-2100-6385~6388(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원문서비스]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